정부 ‘세수 결손’ 발생, 박광온 “감세와 긴축이 불러온 재정 참사”

[시사신문 / 이혜영 기자] 기획재정부가 올해 국세수입이 당초 예측보다 59.1조원이 부족할 전망이라고 추계하여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이번 일은 감세와 긴축이 불러온 재정 참사”라고 규정하며 “감세와 긴축 기조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기재부의 세수 추계와 관련해 “정부는 세수 오차가 주요 나라의 공통점이라고 말하지만, 우리처럼 15% 가까이 오차가 발생하는 나라는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사상 최대 세수 결손이 발생했는데도 기재부는 국회에 제대로 된 보고도 하지 않는다”며 “보도자료 하나로 슬그머니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이라고 문제제기를 하고 나섰다.

아울러 박 원내대표는 국세 수입이 59.1조 원이 줄어든 341조4000억 원에 그칠 것이라는 기재부의 발표에 대해 내년도 국방 예산 총액 수준인 것을 빗대면서 “내년 한 해 동안 모든 우리 군인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먹지도 않고, 입지도 않고, 무기도 사지 않고, 훈련도 하지 않아야 하는 엄청난 규모의 돈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더욱이 그는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일본에 역전 당하기 직전”이라고 한탄하면서 “코로나19 이후 다른 나라 성장률은 올라가는 흐름이지만 유독 우리나라만 내려가고 있는데, 이는 우리 정부만 재정 정책이 거꾸로 가는 것도 큰 이유다. 더군다나 가장 큰 문제는 이대로 가면 저상장과 경기 침체에 대응할 재정 여력이 없어진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원내대표는 “외평기금을 끌어쓰는 문제와 교육청과 지자체 예산 부족 사태 등에 대해 민주당은 집중적으로 따지겠다”면서 “재정의 경제성장 기여도를 높여야 한다. 내년 세수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세법개정안 심사를 철저하게 진행해 감세와 긴축을 폐기하고 국가재정을 정상화하겠다”고 예고했다.

한편 국내·외 경기 부진 탓에 기업 실적 악화와 부동산 시장 침체로 인해 법인세와 양도소득세가 기존 예측보다 덜 걷혀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결손 현상이 나타났는데, 다만 기재부는 가용재원을 총 동원하여 각종 민생 관련 예산이나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등의 재정 사업이 중단되는 일은 없도록 할 것이라고 약속한 상태이다.

다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정부가 야권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법인세율 인하를 추진했던 만큼 이번 기재부의 세수 오차율에 대한 책임론을 놓고 앞으로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관측했다.

기재부가 올 예산에 반영한 세수 목표는 400조 5천억 원이었고, 세수 오차율은 14.8%의 두 자릿수 오차율이었다. 더군다나 기재부는 세수 추계와 관련해 지난 2021년도에는 21.7%, 2022년도에는 15.3%로 3년 연속 큰 세수 오차율을 보여주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