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방통위 “가짜뉴스, 책임 물을 방안 마련해야” 한 목소리

[시사신문 / 김민규 기자] 국민의힘과 방송통신위원장 등이 19일 뉴스타파의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의혹 관련 공청회를 개최해 가짜뉴스 근절 필요성을 한 목소리로 역설했다.

김기현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짜뉴스 근절 입법 청원 긴급공청회’에서 “과거 김대업 병풍 사건은 징역 1년 10개월을 받았는데 이렇게 땡처리하고 말 사안인가. 대한민국 대선 결과를 뒤집었는데 왜 우리는 분노하지 않나”라며 “조작뉴스는 이번에도 만들어졌는데 왜 거기에 분노하고 총궐기 하지 않느냐는 점에 대해 심각한 의문과 고민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적, 제도적 방안이 서둘러 마련되지 않는다면 가짜뉴스는 인공지능과 디지털의 눈부신 발전과 더불어 빛보다 빠른 속도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훼손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는데, 같은 당 윤재옥 원내대표 역시 “선거 때 가짜뉴스는 주권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고 국민 주권을 침탈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특히 윤 원내대표는 “이런 가짜뉴스, 조작뉴스가 횡행했지만 발본색원하지 못함으로 인해 지난 대선까지도 이런 일이 벌어졌던 것”이라며 “이제 우리는 규탄을 넘어 법과 제도적으로 다시는 이런 가짜뉴스가 선거 때 횡행하지 않도록 할 책임을 갖고 있다”고 역설했다.

이 뿐 아니라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장제원 위원장은 문재인 정권 당시 통계조작 의혹 등 사실상 민주당 측을 꼬집어 “방송은 뉴스를 조작하고 정부는 통계를 조작하고 캠프는 댓글을 조작하는 등 조작DNA를 가지고 있는 것 같다”며 “가짜뉴스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정권을 도둑질하려 했던 사건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장 위원장은 “언론은 민주주의의 공기 역할을 하고 있다. 가짜뉴스가 횡행하면 민주주의 공기가 오염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민주주의는 죽는다”고 힘주어 말했으며 과방위 여당 간사이자 이날 공청회 개최자이기도 한 박성중 의원은 “가장 큰 문제는 거대야당이 가짜뉴스를 (만드는) 이들과 함께 커다란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어 무분별한 괴담을 통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마찬가지로 민주당을 압박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저를 비롯한 과방위원들은 가짜뉴스 생산 방지를 위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역부족이었다”고 호소했는데,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뉴스타파 보도로 인한 선거 조작 카르텔을 보면 요새 지하에서 그 유명한 괴벨스가 탄식하고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최근엔 딥페이크 기술까지 생겼는데 내가 지금 나가 활약하면 지구를 뒤집어엎겠다는 생각을 할 것”이라며 “기술의 진보는 날아가고 있는데 법 제도는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법 제도만으로는 단속할 수 없다.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게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이 위원장은 “방통위는 가짜뉴스 근절 태스크포스를 가동하고 현재 가용 가능한 시스템과 기능을 재정비해 가짜뉴스에 신속 대응하는 한편 근본적인 가짜뉴스 근절을 위해 제안해주신 방안들을 관계부처, 언론, 인터넷 사업자 등과 함께 심도 있게 검토해나갈 것”이라며 “규제하자는 게 아니라 공정하고 객관적인 상황에서 자유로운 정보 소통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가짜뉴스의 기준’에 대해선 “사법부 판단이 나와야만 가짜뉴스가 되는 게 아니고 공론을 모아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는데, 전날 원스톱 신속 심의·구제제도 활성화 등을 바탕으로 ‘가짜뉴스 근절 추진 방안’을 발표한 방통위는 계속 논의해 올해 안에 ‘가짜뉴스 근절 종합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