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안’ 온도차, 박광온 “전면 재검토” vs 류성걸 “경제 활력”

[시사신문 / 이혜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가 28일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대해 “최대 수혜자는 초고소득층과 초대기업이고, 서민과 중산층·취약계층 혜택은 매우 제한적이다”고 지적하면서 전면 재검토해 줄 것을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이번 세법개정안에 대해 고민 흔적이 보이지 않는 ‘빈껍데기 개정안’이라 악평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조세 제도의 목적은 재분배 기능을 강화해서 세입 기반을 넓히고 틈틈이 확충하는 것이다”며 “나아가서 저출생과 고령화 기후위기 대응, 에너지 전환과 같은 미래 과제에 적극 대응하는 것이 시대적 세계적 흐름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그런데도 정부는 긴축재정을 유지하면서 여전히 감세를 통한 낙수효과에만 기대고 있다”며 “고금리·고물가에 대응하는 지원방안도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감세를 이어가면서 약자복지를 챙기겠다는 배반적 태도는 국민의 삶을 지킬 수 없다”고 쏘아붙이면서 “민주당은 원내에 조세재정개혁 TF를 구성해서 적극적으로 대안 마련하고 제시하겠다. (정부도) 국회에 진전된 내용을 다시 제출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더 나아가 박 원내대표는 “우리 경제의 진짜 위기는 고물가와 고금리에 따른 서민과 중산층과 소기업들의 민생위기”라면서 거듭 추경 편성을 촉구하면서 “민주당은 추경을 뒷받침할 서민금융지원법과 소상공인에너지지원법과 같은 민생경제 회복 패키지법을 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

반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세법개정안에 대해 “세법개정안은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경제회복 미래대비, 납세편의 및 형평제고를 기본방향으로 했다. 더욱이 결혼·출산·양육 관련된 미래대비 지원이 대폭 강화됐다”고 진단해 야권과 대조를 이뤘다.

류 의원은 “중요내용을 보면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신설,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 영유아 0~6세 의료비 전액 공제한도 폐지, 산후조리 비용 의료비 세액공제요건 완화 등이 포함됐다. 그리고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안정을 위한 수출 투자 고용지원, 소상공 중소 지원 확대된 안이 발표됐다”고 설명하면서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기업의 성장을 위한 발판 마련하면서도 서민부담은 경감시킨 것”이라고 긍정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