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향해 “수해 지원 부족하다고 해…돈은 쓰자고 있어”

[시사신문 / 김민규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정부를 향해 “건전 재정을 너무 노래하지 말고 충분히 신속하게 피해 지원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충남 부여군 부여읍의 수해 현장에서 봉사활동을 하기 직전 “공직자들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 또 어디를 바라보느냐에 따라 실제로 생길 일도 안 생길 수 있고, 재난도 피할 수 있는 게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돈은 필요할 때 쓰자고 있는 것”이라며 “제도적으로 보상과 지원이 매우 부족하다는 점에 대해 많은 피해자분들이 일치된 호소를 하고 있다. 부족함에 대해 성찰해야 하고 제도적으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선 제도적 보완책을 신속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법령 정비를 통해 공동체가 재난 피해에 대해 좀 더 많은 지원과 책임을 공유하는 사회로 나아가야 하며 신속한 법령 개정을 여야가 힘을 합쳐서 해내면 좋겠다”며 “저희가 이런 방식으로 자원봉사로 조금이라도 도움 되게 하는 것도 중요하고,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시길 바라지만 그보다는 신속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정부의 대대적인 피해 지원이 있어야 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드린다”고 거듭 추경 필요성을 역설했다.

다만 그는 “수재 현장에서 가장 많이 들리는 소리는 일단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빨리 해달라는 얘기가 있었다. 다행히 정부가 이번에 신속하게 선포한 점들은 평가할만하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특별재난지역을 빠르게 지정해 선포한 데 대해선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이날 부여군으로 향하던 중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선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건 등을 꼬집어 윤 정부의 수해 대응 등을 강도 높게 비판하기도 했는데, “수재나 자연재해는 일상적, 주기적으로 반복되니까 공무원들이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영역이기도 한데 공무원 탓하려는 것은 아니고 지휘자의 몫이다. 지휘자가 어디에 관심 있는지 공무원들은 예민하게 안다”며 윤 정부를 직격하기도 했다.

특히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건에 대한 김영환 충북도지사의 태도에 대해 이 대표는 “태도가 기가 막힌다. 사망이 아니라 부상자라고 하더라도 거길 보살피고 피해를 줄이자고 존재하는 게 바로 정치 행정 아니냐. 가장 중요한 정부의 역할은 국민들의 생명, 안전을 지키는 일이고 비용이 얼마만큼 들든 간에 철저히 봉쇄해야 한다”며 “얼마든 막을 수 있는 인재임이 확실하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반면 자신의 성남시장 재임 시절 수해 대비를 들어 자신의 성과를 부각한 이 대표는 “경제적으로 어려워 ‘무정부 상태’란 해시태그가 유행히고, 최근에 ‘무정부 시대’라고도 한다. 아예 그냥 통째로 세상이 그렇게 돼버린 것 같아 자조적 표현들이 많다고 한다”며 “사적 이익을 위해 권력을 남용하는 사람들이 지배하도록 맡겨놓을 게 아니라 잘못하면 지적하고 지적해도 안 되면 제지하고 제지해도 안 되면 싸워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