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정부, 예천·청주·익산 등 13곳 ‘특별재난지역’ 우선 지정

[시사신문 / 김민규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집중호우로 큰 수해를 입은 경북 예천군 등 13개 지방자치단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피해를 입은 분들의 신속한 일상 복귀를 위해 사전 조사가 완료된 지역부터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며 예천군 외에도 세종시, 충북 청주·괴산, 충남 논산·공주·청양·부여, 전북 익산시·김제시 죽산면, 경북 봉화·영주·문경이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됐다고 전했다.

이는 윤 대통령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피해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복구인력, 재난 관련 재원, 예비비 등 정부의 가용자원을 모두 동원하겠다”고 공언한지 하루 만인데,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응급 대책 및 재해 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 재정, 금융, 세제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사유시설 및 공공시설 피해 복구비 일부(50~80%)가 국비로 전환되며 피해주민은 재난지원금 지원, 국세 납부 유예, 지방세 감면 등 일반 재난지역에 제공되는 18개 혜택 외에도 건강보험·전기·통신·도시가스요금 감면 등 12개 혜택을 추가로 받게 된다.

또 이 대변인은 “현재 일부 지역에선 지속된 호우 및 침수로 피해 조사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번에 선포되지 않은 지역도 피해조사를 신속하게 마무리해 선포 기준을 충족한 경우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할 계획”이라고 밝혀 이번 13곳 외에도 특별재난지역이 더 늘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아울러 그는 윤 대통령이 한창섭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에게 “신속한 피해복구 지원과 함께 현재 집중호우가 지속되고 있으므로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 관계 기관이 총력 대응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으며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는 호우 피해농가 지원과 함께 농작물 수급 관리에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했다고 강조했다.

이 뿐 아니라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날 비공개로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집중호우로 인한 대규모 인명피해를 거론하던 중 한화진 환경부장관에게 “물 관리를 제대로 못할 것 같으면 국토부로 다시 넘겨라”라고 경고한 것으로 19일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