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수해 복구-피해지원 위한 여야정 TF 열어 협의하자”

[시사신문 / 김민규 기자]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국민의힘을 향해 “수해 복구와 피해 지원을 위한 여야정TF 구성을 촉구한다”고 호소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여야정 TF에서 피해복구와 지원은 물론 재난대응체계를 전면 개선하는 등 재난 예방을 위한 근본적 대책도 마련할 것을 제안한다.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현실적 지원은 1차적으로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전날 저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과 충남의 청양, 부여, 공주 수해 현장을 다녀왔다. 현장의 목소리는 당장의 지원도 매우 중요하지만 또 다른 재난을 당하지 않도록 예방책을 확실하게 마련해 달라는 것”이라며 “정부에 협력할 것은 전폭적으로 협력하겠다. 서로 첨예한 현안이 있더라도 여야정TF만큼은 24시간 문 열어서 협의해나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원내대표는 “피해 회복의 핵심은 속도다. 국회는 이미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도시 침수와 하천 범람 방지대책 법안이 많이 있다. 우선 이 법안들을 신속하게 심의해서 8월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여당에 제안한다”며 “피해를 입은 국민의 고통을 덜어드리도록 민주당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뿐 아니라 그는 “현재 지방자치단체 재난 관리기금의 30%가 예방비, 70%가 복구비인데, 거꾸로 예방에 70% 쓰고 복구에 30% 쓰는 예산 배정 원칙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을 현장에서 느꼈다”고 밝힌 데 이어 “하반기 경제 상황과 원활한 수해 복구를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줄 것을 요청한다. 민주당은 그동안 강력하게 추경을 요청해왔는데 이제 홍수 피해가 상상 이상으로 커져 추경 편성의 필요성이 더 분명해졌다”고 추경 편성 필요성을 역설하기도 했다.

아울러 박 원내대표는 “기후위기 대응을 국가적 의제로 격상시켜야 한다. 기후 변화로 재난의 규모와 강도가 더 세지고 있다. 기후위기 시대에 적극 대응하는 국가적 기구의 설치를 요망한다”고 촉구했는데, 한편 같은 날 윤석열 대통령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기후변화로 인한 천재지변 양상이 극단적으로 나타나 일본·인도에서 물난리가 나고 캐나다에서도 역대급 산불이 잡히지 않고 있다. 재난관리 체계와 대응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밝혀 야당과 이 부분에 있어 뜻을 모을 것인지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다만 윤 대통령은 “국민의 혈세는 재난으로 인한 국민의 눈물을 닦아드리는데 적극 사용돼야 한다. 가용한 모든 자원을 동원해 구조와 복구, 피해자 지원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면서도 수해 복구와 피해 보전에 투입할 재원을 이권카르텔, 부패카르텔에 대한 보조금 폐지 등으로 삼겠다는 뜻을 내비쳐 추경 편성을 주장하는 야당과는 온도차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