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5·18 원포인트 개헌? 국면 전환하려는 꼼수”

[시사신문 / 김민규 기자] 대통령실이 18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5·18 정신 헌법전문 수록 원포인트 개헌’ 제안에 대해 “개헌은 사회적 공감대를 얻을 때 본격 논의할 수 있는 것이지 5·18만 원포인트로 개헌하자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안 맞다”고 입장을 내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만약 이것만 원포인트로 개헌하자고 하면 원포인트 개헌으로 안 끝난다. 개헌 논의로 발전될 수밖에 없고, 그 경우 블랙홀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원포인트 개헌은 일종의 국면 전환용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꼬집었는데, 다만 그는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자는 대통령의 입장은 달라진 게 없다. 5·18 정신이 자유민주주의 헌법정신이라는 것은 대통령도 누차 강조했던 것이고, 헌법전문에 수록하자는 데는 이견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 뿐 아니라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도 “5·18 정신을 헌법전문에 수록하기 위한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한 것은 비리로 얼룩진 최근의 불리한 국면을 전환해보겠다는 꼼수”라며 “이는 5·18 정신을 모독하고 훼손하는 것”이라고 호응 가능성을 일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표는 이날도 자신의 SNS에 “역사를 직시하는 용기, 이번에야말로 보수정부가 광주 앞에서 보여줄 때”라며 “오월 정신은 헌법정신 그 자체라던 윤석열 대통령의 말대로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공약을 이행해야 한다. 여야 모두의 공약인 만큼 망설일 이유가 없고 내년 총선에 맞춰 ‘5·18 정신 원포인트 개헌’을 반드시 이뤄내자”고 재차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43년의 세월 동안 수많은 기회가 있었으나 보수정부는 ‘학살의 후예’임을 입증하듯 끝내 ‘5·18 부정 DNA’를 극복하지 못했다. 역사를 직시하는 용기만이 또다른 비극을 막을 수 있다”며 “학살범 전두환 손자까지 품어 안은 광주다. 이제 정치가 그 상처를 씻어내야 하지 않겠나”라고 윤 대통령에게 적극 협조해줄 것을 주문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지난 2021년 7월 정계 입문한 이래 처음으로 광주를 방문해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할 당시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해달라는 5·18 민주화운동 관계자 요청에 “알겠다”고 답한 바 있으며 같은 해 11월 두 번째 민주묘지 방문 때는 “5·18 정신은 자유민주주의 정신이고, 헌법가치를 지킨 정신이다. 헌법 전문에 반드시 올라가야 한다”고 역설했고 지난해 대통령 당선 이후엔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해 “5월 정신은 보편적 가치의 회복이고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그 자체”라고 발언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