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지지 11개 단체, 전대 표결 ‘권리당원 1인 1표’로 변경 요구
“대의원 한 표가 권리당원 수십명 이상 표와 맞먹어…동등한 권리 행사하도록 개정해야”
[시사신문 / 김민규 기자] 김용민, 민형배 등 더불어머민주당 내 친이재명계 의원을 비롯해 친명 성향의 민주당 지지 단체들이 12일 전당대회 표결 방식을 ‘권리당원 1인 1표’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대련, 민민운, 더명문학교, 세종강물, 파란고양이, 청출어람, 추풍당당, 부산당당, 잼칠라보호연맹, 딴지대구당, 시사발전소 등 민주당을 지지하는 11개 단체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 모여 성명서를 낭독했는데, “우리는 당 지도부에 한 가지 해묵은 과제의 해결을 요구한다. 권리당원 1인 1표의 평등선거를 원칙으로 전당대회 표결방식을 개혁할 것을 요구한다”며 “2만명이 안 되는 대의원 투표에 100만명 넘는 권리당원 투표에 버금가는 가중치를 줘 대의원의 한 표가 권리당원 수십명 이상의 표와 맞먹는 가치다. 이는 표의 등가성을 보장하는 민주주의 평등선거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비민주적인 관행”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이들 단체들은 “수많은 권리당원들의 뜻을 제대로 대의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114만 권리당원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민주당의 주인으로서 동등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당헌·당규를 개정할 것을 요청한다”며 “오는 14일 열리는 긴급 의원총회에서도 이 내용이 논의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또 이들과 회견장에서 함께 한 김용민 의원도 “대의원 1만 8천명이 1인당 5천원 정도의 당비를 내고 대의원이 한 달에 내는 당비 합계는 약 9천만원이다. 권리당원 114만명은 1인당 최저 천원 이상을 내는데 천원으로만 쳐도 한 달에 11억4천만원의 당비를 내고 있어 대의원보다 권리당원이 약 12배 정도 많은 당비를 내는 것”이라며 “당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에선 대의원 한 명의 투표 가치가 권리당원 60명의 투표 가치를 갖고 있어 헌법상 평등선거 원칙에 반한다는 문제점이 끊임없이 지적됐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김 의원은 “투표 가치, 당원 권리는 대의원에 비해 현저히 떨어졌고 이게 과거 우리 시민혁명에서 사라지게 만든 신분제를 민주당에서 만든 것 아니냐는 비판이 끊임없이 나왔다. 대의원 제도가 민주당을 과거에 머물게 하는 제도”라며 “쇄신 의총에서 최근 당내 여러 문제점, 그리고 우리 당이 처한 위기에 대해 해결책을 모색하는 논의을 할 것이다. 가장 중요한 대의원 제도 문제점을 개선하는 것들도 반드시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뿐 아니라 같은 당 민형배 의원도 “대통령도 지선할 때 한 표고, 도지사도 한 표고, 시장·구청장도 한 표고, 시민들도 다 한 표인데 왜 민주당에서만 대의원과 권리당원이 표의 등가성 보장이 안 된다는 것인가. 당원이 똑같이 1표씩 행사하자는 이것을 이렇게 모여서 회견해야 한다는 것도 좀 웃기다”라며 “이건 한마디로 얘기하면 쓸데없는 기득권이고 아무에게도 도움 안 되는 기득권은 내려놓는 게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밖에 앞서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정청래 최고위원 역시 “민주당의 당권은 당원에 있고 모든 당권은 당원으로부터 나온다고 하지만 민주당의 진짜 주인이 정말로 당원인가. 왜 민주당에선 당원은 한 표, 대의원은 100표를 행사하나”라며 “국민의힘도 일찍이 폐지한 대의원제를 왜 민주당은 폐지하지 못하나. 혹시 국회의원의 기득권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라고 대의원제 폐지 필요성을 제기했다.
특히 정 최고위원은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의 근본적인 고리를 끊어내야 하고 그것은 대의원제 폐지”라며 “대의원제를 없애면 호남당 된다고 하지만 이는 호남에 대한 모독이다. 호남은 비호남 출신인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을 선택했고 호남 당원은 호남 출신이라고 무작정 뽑지 않는다”고 거듭 대의원제 폐지를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