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기시다 한일정상회담, 그 평가는?

[시사신문 / 김민규 기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답방으로 이뤄진 윤석열 대통령과의 한일정상회담 결과를 두고 정치권에서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이번 한일정상회담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은 강제징용 등 과거사 문제에 대한 기시다 총리의 입장 표명과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에 대한 한국 시찰단 파견 합의인데,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에선 대체로 회담 결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양국 관계가 회복됐다는 점에 무게를 실었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지난 7일 논평을 통해 “셔틀 외교 복원엔 12년이 걸렸지만 한일 양국 정상의 상호 왕래에는 두 달이 채 걸리지 않은 것”이라며 “한일 간 우호적인 ‘셔틀 외교’로 미래지향적이고 발전적인 한일관계의 새 장이 열렸다. 정상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양 정상은 지난 3월 합의했던 안보 협력 분야와 화이트리스트 원상회복, 정식출범을 앞두고 있는 한일미래파트너십 기금 등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호평했다.

이 뿐 아니라 유 수석대변인은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 객관적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 하고, 우리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한국 전문가들이 현장시찰단 파견에 합의하는 성과를 이뤘다”고 한 데 이어 “엄중한 국제정세와 글로벌 복합위기, 북한의 핵 고도화 위협 속에서 ‘워싱턴 선언’에 이어 진일보한 한일관계는 ‘한미일 3각 공조’를 통해 확고한 안보태세를 구축해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선 “기시다 총리가 한일 공동선언을 비롯해 역대 내각의 역사인식에 대한 계승 입장은 앞으로도 흔들리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한 만큼, 이제는 궤도에 오른 셔틀외교를 통해 진정성 있는 대화와 소통으로 난제들을 하나하나 풀어 가면 된다”며 “‘과거사가 완전히 정리되지 않으면 미래 협력을 위해 한 발자국도 내디딜 수 없다는 인식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윤 대통령 발언처럼 국민의힘과 윤 정부는 과거와 현재를 냉철히 직시하며 동시에 미래와 국익을 위한 길을 국민과 함께 걸어갈 것”이라고 입장을 내놨다.

여기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도 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3월 윤 대통령의 통 큰 결단으로 한일관계 정상화의 물꼬가 트였고, 이번 정상회담으로 양국 관계 정상화가 한 걸음 더 진전됐다. 무엇보다 12년 만에 셔틀 외교가 복원된 것에 큰 의미를 두고 싶다”며 ‘매우 고무적 결과’라고 극찬했을 뿐 아니라 기시다 총리가 역대 일본 내각의 역사 인식을 계승한다고 발언한 것과 사견임을 전제로 강제징용 피해에 대해 마음이 아프다고 표현한 부분도 “지난 3월의 입장보다 진전된 태도”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김 대표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와 관련해 한국 현장 시찰단을 파견하기로 합의한 데 대해서도 “우리 주도의 과학적, 객관적 검증으로 결과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는 합의”라며 “윤 대통령의 결단으로 한일관계가 오랜 어둠의 터널에서 빠져나오려 하고 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무작정 규탄만 해대는 것은 무책임한 최악의 지도자들이나 할 짓”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김 대표는 야권을 겨냥 “일본과의 경제 안보 협력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국내 정치를 위한 계산기를 두드리며 연일 죽창가만 불러대는 것으로는 국익을 극대화할 수 없다”며 “팔짱 끼고 훈수 거리 찾는 행태는 미래를 위한 건설적 자세가 아니다. 문재인 정권 5년의 차가운 시간이 아까웠던 만큼 하루빨리 공동의 이익을 위한 일에 매진해야 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고 같은 당 하태경 의원도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나와 “이번에 한일관계가 일부 진전된 면이 있다고 본다. 기시다 총리가 한국인 원폭 희생자에 유감을 표하고 G7 회담에도 같이 가자고 말한 것 등은 과거사에 대한 나름의 성의 있는 의사 표명”이라고 평했다.

그러면서 하 의원은 “일본 내부에선 한국에 대한 사과를 너무 많이 했다고 생각해 아베 정부 이후부터 앞으로 사과가 없다는 게 중론임에도 기시다 총리가 성의를 보인 것이다. 양국 정상회담이 진행될 때마다 과거사 사과의 진정성이 있냐, 없냐의 굴레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한다”며 “우리가 남북관계 할 때마다 북한한테 ‘한국전쟁 일으킨 것에 대해 사과하라’고 요구하지 않잖느냐. 계속 과거사 따지기 시작하면 관계 개선은 없거든요”라고 말했다.

또 국민의힘 소속인 정진석 한일의원연맹 회장은 이날 서울 한 호텔에서 기시다 총리와 면담을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윤 정부 출범 이후 1년 만에 한일관계에 훈풍이 불고 있다고 생각한다. 저는 ‘한일 관계를 위해 반 컵의 물잔이 빠르게 채워지는 느낌을 받는다. 또 그런 일본의 성의 있는 노력을 좋게 평가하고, 특히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기시다 총리의 따뜻한 메시지도 매우 인상적’이라 말씀드렸다”며 “기시다 총리가 히로시마 G7 서밋 정상회담을 주관하는데 대한민국이 G8 일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 도정에서 일본의 성의 있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했다”고도 밝혔다.

반면 민주당 소속인 윤호중 한일의원연맹 간사장은 기시다 총리와의 면담 뒤 기자들과 만나 “지난 도쿄 한일정상회담과는 조금 달라졌지만 그럼에도 기시다 총리가 아베 시대를 넘어 기시다 시대를 열고 있지 못하고 있다. 과거 일왕이 얘기했던 ‘통석의 염’보다 미치지 못하고 심지어 아베 전 총리가 얘기한 ‘통석의 염’과 ‘회오’가 포함돼 있지 않다는 점에서 부족함이 있다”며 “과거 문제에 대한 보다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평해 국민의힘과 대비됐다.

심지어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한일정상회담 결과를 대대적으로 성토하기도 했는데, 이재명 대표는 “강제동원배상 재검토는 언급조차 없었고 일본의 독도 침탈에 대해서도 한 마디 언급 못했다. 정부는 이번 정상회담을 셔틀 외교 복원이라고 자랑하지만 안타깝게도 빵셔틀 외교 같다는 국민 일각의 자조적 시각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관련한 한국 시찰단 파견 합의에 대해서도 “오염수 방출의 들러리로 오염수 방출의 정당화에 악용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 물잔은 너만 채우라는 일본 측의 암묵적 요구에 그대로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고 회의적 시각을 드러냈다.

한 발 더 나아가 이 대표는 최고위 이후 기자들과 만나 “후쿠시마 시찰단은 사실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검증단을 만드는 게 낫다. 검증하고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방류하지 말라고 입장 정리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으며 앞서 회의에서도 정청래, 고민정, 서영교 최고위원이 한 목소리로 ‘시찰단’이 아니라 ‘검증단’이 돼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는데, 여당 소속인 유승민 전 의원도 같은 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시찰은 가서 둘러보는 건데 그런 것은 IAEA 조사단이 여러 번 했다. 우리 국민들은 IAEA 보고서도 못 믿겠다는 건데 이번엔 현장 시찰단이 아니라 현장 검증단이 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밖에 정의당에서도 같은 날 이정미 대표가 상무집행위원회의에서 “IAEA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현실적이라는 중간 평가를 도출해 일본의 손을 들어주고 있는 모양새인데 이런 조건에서 현장시찰이 과연 어떤 강제적 결정권이 있는지 의문이다. 현장 둘러보고, 검증절차 밟으면 핵 오염수 방류를 찬성한다는 거냐”라며 “이미 수많은 국가의 우려와 불충분한 환경영향평가를 애써 무시한 결정”이라고 혹평을 쏟아냈다.

이 뿐 아니라 이정미 대표는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도 “강제노역 배상안은 논의될 때마다 국민 분노를 더 키우고 있다. 불법적인 강제징용에 대한 면죄부를 윤 대통령 1인이 자기 마음대로 결정할 수는 없다”며 “일본 총리가 우리 땅 안에서조차 일본 국민들 심기 살피고 있을 때 윤 대통령은 이 상황을 지켜보는 우리 국민 마음을 1분 1초라도 생각해 봤는지 묻고 싶다. 국민 분노에 도화선을 당길 생각이 아니라면 정부의 이 무지몽매하고 무책임한 결정을 당장 거두라”고 윤 대통령에게 촉구했다.

이처럼 정치권 반응이 엇갈린 가운데 한일정상회담을 바라보는 주변국에서도 이해관계에 따라 상반된 시각을 내비쳤는데, 미국에선 매슈 밀러 국무부 대변인이 7일(현지시간) 공식 트위터 계정을 통해 “미국은 일본과 한국의 동맹으로서 한일정상회담 관련 뉴스를 환영하며 기시다 총리와 윤 대통령의 리더십을 평가한다”고 밝혔으며 앞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변인도 “미국은 동맹국인 한일 간 협력 증가를 환영한다”고 호평한 바 있다.

이는 윤 대통령이 지난 7일 한일정상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워싱턴 선언이 한미일 간 협력으로 확대될 수 있는지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일본의 참여를 배제하지 않는다. 일본도 미국과 관계에서 준비되면 언제든 같이 협력할 수 있는 문제”라고 답하는 등 안보를 고리로 3국 간 관계를 강화하겠다는 데 대한 호응으로 풀이되고 있는데, 반면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경계심을 드러내고 있는 중국에선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 계열인 관영매체 ‘글로벌타임스’는 8일 한일 정상의 교류가 중국 봉쇄라는 미국의 전략적 요구에 부응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8일 용산 대통령실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참모들에게 “한일정상회담에서 논의된 안보, 산업, 과학기술, 문화, 미래세대 교류 등과 관련해 철저한 후속조치에 임해 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당장 외교부 당국자도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 파견 관련해 이날 “가까운 시일 내에 한일 국장급 협의를 개최해 오는 23~24일 시찰단을 파견하는 것과 관련한 구체적 내용을 협의할 것”이라고 밝히는 등 후속조치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이 같은 움직임 속에 기시다 총리도 8일 일본으로 귀국 직전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 관저에 초대받아 개인적인 것을 포함해 신뢰관계를 깊게 할 수 있었다고 느낀다. 윤 대통령과 신뢰관계를 한층 강화하고 힘을 합쳐 새로운 시대를 열고자 한다”고 밝혔는데, 이달 19~21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서도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 참배 등 윤 대통령과 함께 하는 행보를 이어갈 것으로 밝혀졌다.

히로시마 한국인 위령비는 1945년 원폭 투하로 약 2만여명의 한인이 목숨을 잃은 데 대해 재일동포단체인 재일본대한민국민단 주도로 지난 1970년 세워졌으나 지난 2010년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이 재임 당시 참배했을 뿐 현직 한국 대통령이나 일본 총리가 참배한 적은 없었는데, 이 같은 양국 정상의 행보에 비추어 주위 평가가 어떻든지 향후에도 한일관계 정상화에는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