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野 ‘간호법 통과’에 “입법 폭주, 자기 맘대로 법·제도 바꿔”

[시사신문 / 이혜영 기자]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회 과반 이상의 의석수를 차지하고 있는 거대야당인 무소불위의 더불어민주당이 힘으로 밀어붙여서 ‘쌍특검’(‘대장동 50억 클럽’과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별검사제 도입) 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고 급기야 간호법 제정안, 의료법 개정안, 방송 3법 개정안까지 줄줄이 통과시킨 가운데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28일 “입법 폭주”라고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힘에 의한 현상변경이 외교 분야에서만 나쁜 게 아니다”며 “민주당이 오직 숫자의 힘으로 의회민주주의와 국회선진화법의 합의 정신을 유린하며 자기들 마음대로 법 제도를 바꾸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이 힘으로 밀어붙인 ‘임대차 3법’이 초래하고 있는 전세 사기 사태를 보라”면서 “간호법 역시 그동안 의료법하에서 일원화돼 있던 의사와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의 협력체계를 깨뜨려 우리 보건 의료에 큰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윤 원내대표는 “의료대란과 보건위기 대란이 불가피한 상황이 됐다”며 “간호법 제정에 반대한 13개 의료계 직역단체가 모인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각 단체 대표자가 즉시 단식에 들어가기로 했다. 총파업을 예고한 것”이라고 난감해했다.

이어 그는 “국민건강을 지키는 일에 많은 직역 종사자 모두 제나름대로 각각의 역할 있는데 특정직역에서 자기 역할을 강조하며 별도의 법안을 밀어붙이는 건 다른 직역 종사자와 형평 맞지 않는다”며 “향후 국민 건강에 가장 도움 되는 방안이 무엇인지 더 깊은 고민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원내대표는 “우리 당은 앞으로 계속 이어질 민주당의 입법 폭주에 온몸으로 맞서겠다”며 “정상적 법치주의를 뒤흔드는 특검 만능주의도 최선을 다해 저지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더 나아가 그는 국민을 향해서도 “오직 여러분의 힘으로만 민주당의 불의를 막을 수 있다”며 “당리당략을 위해 국민 분열을 서슴지 않는 민주당을 내년 총선에서 꼭 심판해 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이날 박대출 정책위의장도 “민주당이 어제 간호법도 일방 처리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다시 한번 표시한다”고 안타까움을 표하면서 민주당을 향해 “입법 폭주의 유혹은 달콤할지 모르지만 감당해야 할 열매는 쓰디쓸 것이다. 민주당은 일방 처리한 뒤 박수를 치고 환호했지만 후회할 날이 머지않았다”고 비판했다.

더욱이 박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일방적 처리로 밀어붙인 결과에 대해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 돌아가게 됐다”고 꼬집으면서 “민주당은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장을 날리기도 했다.

한편 민주당의 독주로 간호법이 통과되자 실제로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등 13개 단체로 구성되어 있는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즉각 간호법 의결에 반발하는 총파업을 선언해 의료현장에 갈등이 더욱 커지면서 위기감이 고조되는 양상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