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바이든, 확장 억제 강화하는 ‘핵 협의 그룹’ 창설키로

[시사신문 / 김민규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한미정상회담을 가진 뒤 “한미 양국은 새로운 확장억제 시스템을 구체적으로 작동시키기 위해 핵협의그룹(NCG)을 창설하기로 했다”고 천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80분 간 진행된 정상회담을 마친 뒤 미국 워싱턴DC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이번 회담의 핵심 성과가 ‘확장 억제’임을 강조하면서 “두 정상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직면해 상대방의 선의에 기대는 가짜평화가 아닌, 압도적인 힘의 우위를 통한 평화를 달성하기 위해 양국 간 확장억제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기로 했고 이런 의지를 ‘워싱턴 선언’에 담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한미 양국은 북한의 핵 공격 시 즉각적인 정상 간 협의를 갖기로 했다. 미국의 핵무기를 포함해 동맹의 모든 전력을 사용한 신속하고, 압도적이며 결정적 대응을 취하기로 했다”며 “북한의 위협에 대응해 핵과 전략무기 운영 계획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한국의 첨단 재래식 전력과 미국의 핵전력을 결합한 공동작전을 함께 기획하고 실행하기 위한 방안을 정기적으로 협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저와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서 이뤄진 역사적이고 구체적 합의를 바탕으로 양국 간 확장 억제 강화를 위한 협력을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역설했으며 바이든 대통령도 “우리의 군사적 협력은 철통 동맹이다. 핵 억제력을 같이 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또 공동기자회견 뒤 이어진 기자들의 질의 중 ‘한국 핵무장 의향’을 묻는 질문에 윤 대통령은 “확장 억제 추진 과정에서 북핵에 대한 국민 우려가 해소될 것으로 본다. 워싱턴 선언에서 구체화된 확장 억제의 강화와 실행 방안은 과거와 다른 것으로 강력하고 새로운 확장 억제”라며 “핵협력그룹을 출범해 실시간, 정기적으로 핵 자산 정보를 공유하고 대응방안으로 공동기획과 공동실행을 좀 더 강화하고 구체화해 한반도에 맞는, 북핵에 제대로 대응할 맞춤형 협력방안이 강구됐다”고 답했다.

아울러 바이든 대통령도 “저희가 보다 더 많은 상의를 통해 어떤 단계를 취하든 협력한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워싱턴은 북한의 핵 위협을 방지하고 동맹국 보호를 위해 행동을 취함으로써 억지력을 강화하기로 했고 이를 위해 협의를 공고히 할 것을 결의했다”며 “한국 역시 NPT에 대해 굳건한 의지를 여전히 갖고 있음을 밝혔다. 저희는 핵 전략 무기를 한반도에 주재시키지는 않을 것이지만 가까운 곳으로 핵잠수함을 파견할 수는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미 양국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반도체법 등에 대해서도 입장을 내놨는데, 윤 대통령은 양국의 첨단기술동맹이 국민에 어떤 영향을 줄지 묻는 질문에 “한미 간 기술, 첨단산업 협력 강화는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키울 것이고 미래세대에 도전과 혁신 의지를 불러일으켜 경제와 산업이 더 번영하고 풍요로워질 것”이라고 답했으며 바이든 대통령은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반도체법에 대한 한국 기업의 불안감을 해소할 방안이 있는지 묻는 질문엔 “한국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로 대부분의 한국 기업은 미국이 어떻게든 안 좋은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 중이란 점을 이해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밖에 한미 국가안보실은 ‘차세대 신흥·핵심기술대화’를 신설해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등 첨단 기술 공동연구 및 개발과 인력 교류를 촉진하기로 했으며 미래세대의 교류를 뒷받침하고자 양국이 총 6천만 달러를 투자해 2023명의 이공계·인문 사회 분야 청년 교류 활동도 지원하기로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회담 결과와 관련해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워싱턴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먼저 ‘워싱턴 선언’과 관련해 “미국이 하나의 동맹국에 핵 억제를 실현하기 위해 구체적 플랜을 선언하고 대통령이 약속한 최초 사례로 확장 억제에 대한 양국 최고 리더십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며 “양국은 한국형 확장 억제 실행 계획을 담아 과거와는 질적으로 다른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미국과 핵을 공유하면서 지내는 것처럼 느끼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핵협의그룹의 경우 차관보급을 대표자로 해 분기별 1회씩 1년에 4차례 회의가 이뤄질 것으로 관측되는데, 확장 억제 계획이 나토식 핵공유보다 약하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선 “나토의 경우 수십개의 동맹국이 있는데, 몇 나라에 전술핵 갖다놓고 있기는 하지만 현재 긴장감이 많이 떨어져 있다. 워싱턴 선언은 미국은 북한이 어떤 경우에도 핵을 사용하거나 사용하려 할 때 선제공격으로 그 원점을 사라지게 만들겠다는 미국 대통령의 직접적 다짐”이라고 반박했다.

끝으로 김 차장은 한미 정상의 공동성명에 대해선 “자유, 법치, 인권의 보편적 가치 공유하는 가치동맹의 지향점을 담았다”고 평가했으며 공동성명과 함께 확장 억제, 신흥 기술, 사이버안보협력 등에 관한 6개의 별도 합의문서가 채택된 데 대해서도 “오늘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동맹은 가치동맹의 주춧돌 위에 5개 분야, 안보·경제·기술·문화·정보동맹 5개의 기둥이 자리 잡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