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尹거부권’ 행사에 “식량 주권 포기 선언”

[시사신문 / 이혜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의 농정 목표에 반하고 우리 농업인과 농촌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규정하면서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한 가운데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5일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대한민국의 식량 주권 포기 선언”이라고 비판하며 철회를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우리 땅에서 자란 농산물로 식량 자급률을 높이는 것도 중요한 안보 전략이다”고 강조하면서 대통령의 양곡관리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에 대해 “국민 생명과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자충수”라고 쏘아 붙였다.

이어 그는 “쌀값 정상화법을 거부하는 정부·여당은 대체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느냐. 국정 운영에 책임 있는 정부·여당이 대안도 없이 반대만 해서 되겠느냐”고 따져 물으면서 “대통령은 쌀값 정상화법에 대한 실질적 대안을 제시하거나 마땅한 대안이 없다면 거부권을 철회하는 게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박홍근 원내대표도 “‘정부는 즉각 과잉 생산된 쌀을 추가 매수해서 쌀값 하락을 막아야 한다’는 이 발언은 국민의힘 대선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021년12월에 SNS에 올린 글이다”고 소개하면서 “(윤 대통령은) 당선을 위해서라면 거짓 약속쯤은 아무 일도 아니었던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하면서 해당 법안의 재투표를 예고하고 나섰다.

박 원내대표는 “4월 국회 첫 본회의가 열릴 13일에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투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요구하겠다”고 밝히면서 “양곡관리법이 재투표에서도 부결된다면 민생과 민의를 저버린 무책임한 여당을 향한 국민 평가가 뒤따를 것”이라고 경고하여 사실상 여론전을 통한 강경 투쟁을 해 나갈 방침인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다시 국회를 통과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표를 받아야지만 가능해 정치권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해당 법안을 재투표로 밀어 붙인다고 하더라도 현재 의석수로는 부족하기에 재투표시 국회 통과 가능성은 낮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