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이재명 ‘기본 대출’ 겨냥 “국가 재정이 화수분인가”

[시사신문 / 김민규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주장한 ‘기본 금융’ 정책에 대해 “국가 재정을 화수분이라 착각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일침을 가했다.

오 시장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표는 모든 성인에게 최대 1000만원의 대출을 해주자는 제안을 했다. ‘빚을 빚으로 막으면 된다’는 무책임의 전형”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앞서 이 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민주당 기본사회위원회가 주최한 ‘청년 첫출발, 소상공인 새 출발과 기본금융’ 토론회에 참석해 “금융이라는 것은 국민주권으로부터 온 국가 정책의 소산이기 때문에 그 혜택을 함께 누릴 필요가 있다. 능력이 있는 사람은 많은 돈을 저리로 빌릴 수 있지만 능력이 부족한 사람은 빌려도 소액에 고리 이자가 부과된다”며 기본 금융 필요성을 역설한 바 있다.

특히 민주당 기본사회위원회가 추진하는 기본 금융제도는 모든 성인에게 최대 1000만원 한도의 저금리 마이너스 통장 개설권이나 대출을 제공하는 ‘기본 대출’을 골자로 하고 있는데, 예금은행을 통해 기본 대출을 신청하면 정부가 전액 보증해주는 형태로 지난 대선 당시 이 대표가 이를 공약한 바 있다.

이를 꼬집어 오 시장은 “전국민에게 매달 100만원씩 주자는 기본소득의 변형일 뿐 그가 꿈꾸는 정부 재정은 모래성처럼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지난해 국가 채무는 처음으로 1000조원을 넘었고 정부 적자는 역대 최대인 117조원이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러면서 그는 “복지 시스템 강화는 필수 과제이지만 유한한 재정은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 쓰는 것이 대원칙”이라며 “제가 저소득층에게만, 형편이 더 어려울수록 두텁게 지원하는 안심소득을 제안한 이유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이 뿐 아니라 그는 이 대표가 ‘1호 법안’으로 내세운 양곡관리법과 관련해서도 “이 대표가 민생법안이라고 주장한 양곡법은 정상적인 시장 기능을 왜곡시키는 시장 교란법에 가깝다. 다행히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했지만 민주당은 재표결을 하려는 움직임이어서 이 대표 한 사람으로 인해 초래되는 국정 에너지 소모가 만만치 않다”며 “모두들 이 대표의 대장동, 백현동 등 개발비리 의혹에 관심이 쏠려 있지만 제가 보기에 시장 원리를 무시하고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이 대표의 인식이 훨씬 위험해 보인다”고 이 대표를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