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쌍특검, 속도 낼 때…정의당에 본회의 처리 요청한다”

“대일굴욕외교, 국정조사 실시 요구서를 이번 주 내 제출할 것”

2023-03-28     김민규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김경민 기자

[시사신문 / 김민규 기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대장동 50억 클럽과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등 이른바 ‘쌍특검’의 본회의 처리를 정의당에 공식 요청하면서 3월 내로 마무리하자고 호소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가진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의당도 지난주 금요일 김 여사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성역없는 진상규명에 동참한 정의당의 결단을 진심으로 높게 평가한다. 이제 50억 클럽과 함께 양특검 추진에 본격 속도를 내야 할 때”라며 “정의당도 각각 발의했듯 50억 클럽과 김건희 특검 취지는 국민의 분명한 요구이자 명령이다. 민주당은 양특검의 본회의 처리를 정의당에 공식 요청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민주당은 법사위에서 우선 논의하자는 정의당 의사도 존중해 지난 2주 동안 양특검법의 법사위 처리와 심사를 국민의힘에 촉구해왔지만 국민의힘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법사위 차원 논의를 가로막고 있다. 국회 차원의 논의보다 용산 대통령실 의중과 하명에만 신경 써 한 치의 진전도 없다”며 “답은 이미 정해져 있어 더 이상 기대할 게 없는 상황이다. 시간이 갈수록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는 물론 코바나컨텐츠 무혐의 처분 등 김 여사 의혹을 대놓고 덮으려는 검찰의 정황만 곳곳에서 확인될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박 원내대표는 “검찰은 성역 없이 수사하겠다는 립서비스만 나설 뿐 김 여사 소환조사라는 성역은 절대 건드리지 않고, 명백한 증거에도 검찰 부실수사로 1심에서 무죄판결 받은 50억 클럽도 마찬가지”라며 “특검을 신속처리안건으로 하루라도 빨리 지정해놔야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촉진할 수 있고 여당과의 특검 실시 협상에도 지렛대가 된다는 것을 정의당도 모를 리 없다. 국민의힘을 아직도 설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그는 “특검을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권력을 견제하라는 민심의 준엄한 요구를 받들어 국회의 책무를 이행해야 할 때”라며 “정의당 입장대로 오늘 법사위까지는 또 인내하며 지켜보겠지만 3월 마지막 본회의에서는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매듭짓자”고 정의당에 월내 패스트트랙 처리를 요청했다.

한편 박 원내대표는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한일정상회담도 꼬집어 “국민 절반 이상이 윤 대통령 외교정책에 낙제점을 줬다. 대다수 국민은 한일정상회담이 굴욕적이란 평가고 윤 정부가 말하는 국익이 단 한 가지라도 실현됐다면 국민 분노가 이렇게까지 크지 않았을 것”이라며 “민주당은 이번 주 내로 대일굴욕외교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실시 요구서를 제출하겠다. 대법 판결과 삼권분립마저 무시한 윤 정부의 굴욕 대일외교로 무너진 국격과 국민의 자존심을 회복하겠다”고 공언했다.

한 발 더 나아가 그는 윤 대통령을 겨냥 “독도와 위안부 문제에 대해 기시다 총리와 자민당 의원들, 일본 언론에까지 뒤통수를 맞고 있다. 앞으로 발생하는 역내 무역분쟁,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에 따른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 문제, 후쿠시마산 수입재개로 인한 어업 등 산업적 피해 등 한 마디로 외교 지뢰밭”이라며 “이러니 국민은 차기 정부에서라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요구하는 것이다. 한일굴욕회담 결과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국민들께서 대통령이 실패한 외교를 국회라도 바로 잡으라는 명령을 받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