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근로시간 유연화, 충분히 숙의하고 민의 반영할 것”

[시사신문 / 김민규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에 대해 “조급하게 서두르지 않고 충분히 숙의하고 민의를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최근 주당 최대 근로시간에 관해 다소 논란이 있다. 노동시장 유연화 등 새로운 입법이 필요한 노동개혁 과제에 관해 국민들께서 좋은 의견을 많이 제시해주기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저는 주당 60시간 이상의 근무는 건강 보호 차원에서 무리라고 하는 생각은 변함이 없다”며 “물론 이에 대해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의 후퇴라는 의견도 있는 것을 알고 있으나 주당 근로시간의 상한을 정해놓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노동 약자들의 건강권을 지키기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우선 근로시간에 관한 노사합의 구간을 주 단위에서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자유롭게 설정하는 것만으로도 노사 양측의 선택권이 넓어지고 노동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며 “정부의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과 관련해서 임금, 휴가 등 근로보상체계에 대해 근로자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특히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만연한 우리 사회에서 노동 약자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확실한 담보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특히 그는 “근로자들의 건강권, 휴식권 보장과 포괄임금제 악용 방지를 통한 정당한 보상에 조금의 의혹과 불안이 있어선 안 된다”며 “MZ근로자, 노조미가입 근로자, 중소기업 근로자 등 노동 약자와 폭넓게 소통하겠다”고 역설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윤 대통령은 노동시장 유연화와 관련해 “고용노동부 등 관련 부처에 세밀한 여론조사 FGI를 시행하고 제게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지시해 놨다”며 “제도의 설계에 있어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수집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 뿐 아니라 그는 “우리 사회 노동개혁의 첫째 과제는 누가 뭐라 해도 노사법치의 확립”이라며 “산업현장에서 불법과 폭력을 반드시 추방해야 한다. 이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는데, 최근 근로시간 개편안 관련해 혼선이 지속되면서 지지율까지 하락하자 직접 대응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도 이날 오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과 관련 “정확한 표현은 주69시간이 아니고 ‘주 평균 52시간’”이라고 설명했는데, 반면 더불어민주당에선 박홍근 원내대표가 앞서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주69시간제, 즉각 폐기가 답”이라며 “과로사 기준도 넘기는 것이란 비판이 일자 대통령은 인심 쓰듯 60시간으로 상한을 낮춰주겠노라 말을 바꿨다”고 맹공을 퍼부었고,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기자간담회를 열어 “주4.5일제를 추진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줘 장기적으로 주4.5일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다음주 중 발의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