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쌍특검 패스트트랙은 반대, 슬로우트랙 될지도”

[시사신문 / 이혜영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합심하여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의 진상 규명을 위한 ‘쌍특검’ 도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나선 가운데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8일 “특검 국면 안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서로 상대방을 공격하는 수단으로 삼고 있다”면서 특검 후보 추천권과 관련해 “(정의당은) 제척 대상을 다 배제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하여 “(정의당은) 검찰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을 경우에 국회가 가진 권한으로 이 문제를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약속을 드렸다”며 “(그런데) 검찰이 해야 할 의무를 해태했기 때문에 국회가 수사에 대한 해태를 그냥 지켜만 볼 수는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모든 특검은 국민들이 볼 때 ‘굉장히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구나’라고 하는 어떤 믿음을 드리는 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특검 구성 과정부터 어떤 정쟁이 시작이 돼서는 안된다는 이 두 가지를 다 만족시킬 수 있는 특검 추천 방안이 진행되야 한다”면서 “그런 점에서 50억 클럽 특검은 국민의힘·민주당 양당이 다 제척 사유가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지난 ‘BBK 특검’과 ‘드루킹 특검’을 언급하면서 “특검 추천권에서 제척 대상을 배제 시킨 전례가 있다”며 “이번에는 교섭단체 양당이 다 연루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비교섭단체들이 특검 추천을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특검의 목적은 특검 법안을 내는 게 아니라 ‘공정한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그 결과를 도출해 내는 것”이라며 “정치적인 공방만 시작되는 특검 논쟁이 아니라 특검이 성사되어서 ‘실질적인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대표는 민주당에서 ‘쌍특검’에 대해 패스트트랙(신속안건처리)으로 올리려는 움직임에 대해 제동을 걸고 나서며 “일단 패스트트랙의 가장 큰 한계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국회 안에서 180일이 지나야 그 법안을 다룰 수가 있기 때문에, 통과 이후 그 다음부터 모든 수사는 올스톱이 된다”며 “(그렇기 때문에) 되려 어떻게 보면 슬로우 트랙이 될 수 있다”고 반대했다.

한편 국민의힘 측에서는 야권의 ‘쌍특검’ 추진 움직임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임을 고수하고 있는 분위기였는데,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쌍특검은 피의자가 입맛대로 검사를 고르겠다는 것이며 '이재명 물타기'에 불과하다”면서 “국민들이 들으면 ‘쌍으로 난리를 치고 있다’고 혀를 찰 일”이라고 비판했다.

더 나아가 장 원내대변인은 “이제 와서 왜 특검인가. 문재인 정부 검찰이 뭉개던 대장동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니 특검인가. 쌍특검을 해야 무언가 있어 보일 것 같아서 도이치모터스 사건도 억지로 끼워 넣은 것인가”라면서 “50억클럽 사건도 도이치모터스 사건도 모두 다 문재인 정부에서 수사하고 기소를 마쳤다. 대선에서 어떻게든 이겨보려고 갖은 노력을 다했던 사건들이다. 무리하게 기소를 하면 했지 있는 죄를 덜거나 빼지는 않았다”고 쏘아 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야권을 향해 “특검이 일상이 된 특검공화국을 만들겠다는 것인데, 명분도 없고 민심도 없는 쌍특검을 국민들에게 들이대려면 다음 총선에서 쌍코피 터질 각오쯤은 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특별검사도 말 그대로 특별한 경우에 필요한 것이다. 툭하면 특별검사를 들고 나올거면, 아예 검찰을 없애고 모든 사건을 특별검사에게 맡겨라”고 비꼬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