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회계장부 제출 거부한 노조에 예산 지원 맞는지 따져야”

[시사신문 / 김민규 기자] 국민의힘이 20일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양대 노조를 겨냥 “노조에 나라 예산이 이렇게 지원되는 게 맞는지부터 따져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한국노총, 민주노총이 정부와 광역자치단체로부터 지난 5년간 무려 1500억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예산이 투명하게 쓰였는지도 따져봐야 하는데 회계장부 제출조차 거부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어 “기초자치단체의 지원까지 합치면 훨씬 많을 것”이라며 “법에 회계장부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제재를 해야 함은 물론이고 노조를 지원하는 게 맞는지 검토하고 제대로 쓰였는지 철저히 따져보기 바란다. 이번 기회에 철저히 회계투명성도 따져야 하고 지원의 당위성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정부에 주문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그는 “우리나라 노조는 근로조건 개선 뿐만 아니라 주한미군 철수라든지 노조 활동 범위를 벗어난 활동을 할 뿐만 아니라 지난 정권에서 노조를 많이 도와주고 하는 바람에 마치 탈법이 만성화돼서 치외법권 지역에 있는 것처럼 행동한다”며 “이것을 방치하고는 제대로 된 기업이 만들어질 수 없고 좋은 일자리가 생길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뿐 아니라 같은 당 성일종 정책위의장도 이 자리에서 “노조의 회계장부는 성역인가.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회계장부 증빙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 대형노조 327곳 63%가 조직적으로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며 “자료제출 요구는 노동조합법 규정에 따른 적법한 요구”라고 노조의 비협조적 행태를 비판했다.

그러면서 성 의장은 “불투명한 회계로 거리를 점령하고 주말의 휴식을 앗아가는 귀족노조는 반드시 개혁해야 한다. 이제는 노조 회계가 투명해져야 한다는 게 국민적 요구”라며 “노조의 이익은 목숨 걸고 관철하면서 국민 세금 받아간 책임은 왜 거부하는 것인가”라고 양대 노조에 직격탄을 날렸다.

한 발 더 나아가 그는 “국민세금과 노조원들의 푼돈을 모아 힘없는 근로자들의 권익이 귀족노조에 의해 가치와 자산이 훼손된다면 반드시 바로 세워야 할 일”이라며 “노동의 가치와 권익 보호를 위해 윤 정부는 노동개혁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공언했다.

한편 앞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와 광역지자체 17곳에서 받은 노조 지원액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5년 동안 정부와 광역자치단체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에 1521억원을 지원했는데, 이는 연평균 304억원 꼴로 광역자치단체가 1344억원, 고용부가 177억원을 지원했고 광역자치단체 중에선 서울이 341억원으로 지원액이 가장 많았으며 그 외엔 울산(150억원), 경기(133억원), 인천(116억원), 충북(97억원) 순이었다.

이들 노조 지원금은 주로 노동자 자녀 장학사업과 노조 교육사업, 법률 상담, 행사 지원 등 명목으로 지급됐는데, 회계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고용부가 최근 조합원 1000명 이상인 노조 327곳에 회계 장부 제출을 요청했지만 120곳만 정부 요구에 따라 자료 제출했을 뿐 과반인 207곳은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표지만 내는 등 제대로 협조하지 않아 정부는 회계 장부를 제출하지 않은 노조에 대한 지원금 지급을 중단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