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탄핵소추에 與 “이재명 방탄” vs 민주당 “윤 정권 문책”

[시사신문 / 김민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을 추진하는 데 대해 8일 여야가 엇갈린 목소리를 내놨다.

국민의힘에선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이 장관 탄핵으로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수개월 동안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행안부 장관 자리가 비게 된다. 이재명 사법처리에 쏠리는 국민의 관심을 흐트러뜨리기 위해 탄핵이든 뭐든 때리고 보자는 막가파식 정치공세”라며 “민주당은 75년 헌정사에서 우리 의회가 애써 지켜온 금도를 마구잡이로 깨뜨렸다. 민주당의 다수 의석 만능주의가 초래한 비극”이라고 꼬집었다.

정 위원장은 이어 “누가 봐도 비상식적인 민주당의 탄핵 추진 목적은 단 하나다. 이 대표 방탄”이라며 “헌법 질서를 허물어가면서까지 이 대표를 지켜야 할 무슨 이유가 있나. 국민의 안전마저 헌신짝처럼 내던지는 민주당의 이상민 탄핵에 공감할 국민은 아무도 없다”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 뿐 아니라 같은 당 당권주자인 김기현 당 대표 후보도 페이스북을 통해 “한 나라의 장관에 대한 탄핵을 힘자랑용으로 쓰는 의석수 깡패 야당의 수준이 참담하기 그지없다. 이 장관 탄핵은 거대 야당의 비겁한 힘자랑일 뿐”이라며 “이 장관 탄핵은 또 다른 국무위원 탄핵과 대통령 끌어내리기를 위한 정지작업이다. 속마음은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싶지만 그럴 명분이 없으니 이태원 참사를 구실로 이 장관을 희생양 삼으려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에선 이 장관 탄핵안을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지도부부터 한층 분명하게 드러냈는데 당장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장관 탄핵 추진과 관련 “파면됐어야 마땅한 주무장관을 그 자리에 둔 것만으로도 정권은 입이 백 개라도 할 말이 없다. 참사 책임을 부정하기 위해 국민에 맞서는 것은 당랑거철과 다르지 않다”며 “정부여당은 상식과 양심을 외면하는 독선을 접고 주권자의 명령에 귀를 기울이기 바란다. 끔찍한 참사 앞에서도 반성하지 않는 윤 정권의 비상식과 무책임을 바로잡는 첫 걸음”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이 대표는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없다. 윤 대통령은 국민과 유족에게 석고대죄하는 자세로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으며 같은 당 박홍근 원내대표도 “이 장관 탄핵소추에 나선 것은 정권을 그저 흠집내기 위한 정치적 선택이 결코 아니다. 총체적 무능으로 국민을 지키기 못한 이 정권의 무책임한 회피처럼 국회마저 참사 책임에 침묵하면 불행한 역사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이 장관 탄핵 추진을 정당화했다.

그러면서 박 원내대표는 “이 장관 탄핵 사유는 이미 충분하다. 헌법재판은 형사재판과 달리 헌법 위반 여부가 중요한데 주무장관으로서 재난안전관리법 등 법률이 정한 많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수차례 반복된 2차 가해성 발언과 국정조사 허위 증언 등 고위공직자의 의무도 심각하게 위반했다”며 “이태원 참사에 반성도 하지 않고 책임도 지지 않는 윤 정권, 이 장관을 대신해 엄중히 문책하겠다. 이상민 탄핵 인용까지는 국회 본회의, 법제사법위원장, 헌법재판소라는  벽을 넘어야 하고 하나하나 무척 높고 단단할 것이지만 민주당은 세 개의 벽을 인간의 양심, 국민의 상식, 국가의 책임으로 반드시 넘어서겠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