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30조원 추경하자고? 포퓰리즘” vs 민주당 “입법할 것”

[시사신문 / 김민규 기자]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30조원 규모의 ‘9대 긴급 민생 프로젝트’를 놓고 여야가 17일 서로 엇갈린 입장을 내놓으며 신경전을 벌였다.

김미애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은 정부에 2월 임시국회 개원 직후부터 30조원 규모의 민생 프로젝트 재원 마련을 위해 추경을 전방위적으로 요구할 것이라고 한다. 이는 민생을 가장한 이 대표의 방탄 프로젝트”라며 “이 대표는 세수 마련에 대한 고민은 전혀 없이 국민 눈속임 포퓰리즘으로 자기 방탄에만 혈안”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김 원내대변인은 “올해 정부 예산이 국회를 통과한지 한 달이 채 되지 않았고 당시 윤석열 정부의 민생과 경제 살리기 예산에 갖은 몽니를 부렸던 민주당을 국민은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며 “1월 임시국회는 이 대표의 불체포 특권을 위해 방탄용으로 열어두고 공전하고 있다. 민생을 팔고 이 대표 방탄에만 혈안인 민주당은 국민 무서운 줄 알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그는 민주당의 ‘9대 민생 프로젝트’ 강행에 대해 “아예 이재명 방탄 추경 정쟁으로 소모하며 정부의 예산편성권까지 가로채고 대선 불복하겠다는 심산인 것”이라며 “이 대표와 민주당은 이재명 방탄에 국민 혈세를 사용할 생각을 단념하기 바란다. 대장동·위례 개발 비리 혐의로 검찰 소환이 예정된 이 대표는 당당히 조사 받고 자신의 범죄 혐의가 소명된 뒤에 민생을 말해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반면 민주당에선 김성환 정책위의장이 같은 날 국회에서 정례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생경제가 회복된다면야 추경 안 해도 되겠지만 계속 어려워진다면 정부가 안 하고 배길 재간이 있을까. 지금은 아닐지 모르겠으나 장차 (추경이) 불가피할 거라고 예측한다”며 “우리가 여당이 아니라 추경 편성권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제가 보기엔 설 지나면 수출, 대외무역 환경 등 다 포함해서 민생경제가 훨씬 더 어려운 쪽으로 가지 않을까 싶다”고 정부여당을 압박했다.

한 발 더 나아가 김 정책위의장은 “아직까지 정식으로 요청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도 과제별로 정밀하게 예산을 추계해보고 현재 정부예산만으로 가능한지 등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설 지나서 내용이 좀 더 검토되면 적절한 시점에 본격적으로 추경을 요구하게 될 지도 모르겠다”면서도 “입법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 입법으로 할 예정”이라고 강조해 정부여당과 협상이 안 되더라도 30조원 규모의 ‘9대 긴급 민생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한편 이 대표는 앞서 지난 12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민생경제 위기 돌파를 위해 전월세 임대차보증금 이자 지원에 4천억원, 고금리 개인신용대출 대환대출 지원에 6천억원, 코로나부채 이자감면 프로그램과 고정비 상환감면 대출 제도 도입에 12조원, 한계 차주 저금리 전환대출에 4조원, 핀셋 물가지원금 5조원, 지역화폐 예산 증액 및 항구화에 1조원, 매입 임대 대폭 확대에 5조원, ‘PF 정상화뱅크’ 설립에 2조원 등 총 30조원 규모의 ‘9대 긴급 민생프로젝트’를 제시한 바 있지만 정부여당에선 대체로 부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