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민노총 회계 비공개? 공개 못하면 내로남불”

[시사신문 / 김민규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노동조합의 회계 투명성 문제를 꼬집어 “우리나라도 법률 정비를 통해 노조의 회계가 정부 혹은 독립적 외부 기관의 감사를 받도록 해서 노조의 재정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 과거 어느 때보다도 노동개혁 요구가 높다. 노조 재정 투명성 문제는 사실상 외부로부터 감사의 눈길이 전혀 미치지 않는 영역으로 남아있다”며 민노총의 예산 집행 비공개 문제를 들어 이같이 말했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18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노조 활동에 햇빛을 제대로 비춰 국민이 알 수 있게 해야 한다. 노조 재정 운용의 투명성 등 국민이 알아야 할 부분을 정부도 과감성 있게 적극 요구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는데, 이와 관련해 주 원내대표는 “정부 방침이 알려진 후 민노총은 정치적 공격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그간 민노총이 자신들의 주장처럼 재정을 투명하게 운영해왔다면 정부 조치가 두려울 것도 없고 먼저 자신들이 조치를 요구해야 할 것”이라고 입장을 내놨다.

특히 주 원내대표는 “민노총 조합원은 113만명에 이르며 연간 조합비는 무려 1700억원을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사측에는 투명한 회계와 운영을 요구하면서 자신들의 장부는, 더구나 국가예산이 투입된 회계를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은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며 “미국, 영국과 같은 선진국은 대부분 독립적인 외부 회계기관의 감사를 받도록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결산 내역만 공개한다. 거액의 돈이 외부 감사의 눈길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민노총은 더 이상 헌법 위에 설 수 없고 치외법권 지대에 설 수 없다. 민노총이 개혁의 물결을 거스르면 국민 뿐 아니라 조합원들로부터도 외면당할 것”이라고 민노총을 압박했는데, 실제로 현행 노동조합법상으론 외부에서 노조의 재정 상황을 들여다볼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조합원이나 행정관은 노조의 회계 결산 결과에 대한 자료 열람을 청구할 수 있으나 회계 감사를 하거나 회계장부 등 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은 없어 정부에서 이 부분에 대한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힌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한편 주 원내대표는 전국장애인철폐연대의 지하철 출근길 시위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국민은 장애인 권익 신장에 동의한다는 뜻에서 전장연의 시위를 불편하지만 참아온 면도 있지만 이제는 국민의 인내심이 한계를 넘었다”며 “비장애인은 물론 다른 장애인의 비난까지 사면서 전장연이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는가. 자신의 권리 주장은 타인의 권리를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만 인정된다”고 날선 비판을 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