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 ‘법인세 1%P 인하’ 중재안 내놔…여야, 수용 여부 논의

[시사신문 / 김민규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이 15일 내년도 예산안 관련 여야 간 최대 쟁점인 법인세를 1%포인트 인하하는 방안을 마지막 중재안으로 제시하면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게 수용해줄 것을 호소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의장실에서 주호영 국민의힘,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와 회동한 가운데 “법인세 인하 문제, 대통령령으로 설립된 행정안전부 경찰국,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을 둘러싼 쟁점이 좁혀지지 않고 있어 일괄타결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의장으로서 마지막 중재안을 제시하려고 한다”며 중재안을 내놨다.

김 의장의 중재안은 대통령령으로 설립된 기관에 대해선 여야 협의를 거쳐 입법적으로 해결하거나 권한 있는 기관들의 적법성 여부에 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예비비로 지출할 수 있도록 부대의견으로 담을 것, 최소 법인세 1%포인트 인하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는데, 먼저 김 의장은 자신이 대통령령 설립 기관 예산 관련 중재안을 제시한 이유에 대해 “639조원의 예산안 중 5억여원 차이를 좁히지 못해 타협을 이뤄내지 못하는 것은 민생경제는 안중에도 없이 명분싸움만 하는 소탐대실의 전형”이라고 역설했다.

이 뿐 아니라 법인세 인하에 대해선 “1%포인트라도 인하해 최근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투자처를 찾고 있는 외국인직접투자를 가속화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지방정부가 첨단 외국기업 유치를 위한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추가 경감 조치를 별도로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중재안 제안 이유를 설명했는데, 앞서 김 의장은 법인세 관련해선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3%포인트 낮추되 2년 유예 후 시행하자는 중재안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면서 김 의장은 “정부여당이나 야당이나 결단을 내려 이 부분을 수용해주길 간곡히 호소한다. 오늘 꼭 합의해 합의문안이 발표되면 국회에서 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기는 기술적으로 계산해서 늦어도 내일까지는 할 수 있다”며 이날 안으로 양당이 합의해달라고 거듭 촉구했는데, 양당 원내대표는 검토해보겠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서로 양보를 요구하는 모습을 보였다.

먼저 박 원내대표는 김 의장과의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마지막으로 제시한 중재안인 만큼 민주당도 무겁게 받아들이고 검토하겠다. 정부여당이 어떤 입장을 갖고 나오는지 우선 지켜보겠지만 의장의 제안이 또다시 정부여당의 시간끌기용으로 이용돼선 안 된다”며 “첨예한 쟁점에 서로 양보하고 이견을 좁혀가야지, 전체 예산안을 본인들이 원하는대로 안 되면 다 안 된다는 식으로 나와서야 되겠나. 민주당이 제시해 온 예산안 처리의 원칙의 근간만 훼손되지 않으면 양보하고 타협할 용의가 있으니 모든 쟁점을 일괄 타결했으면 한다”고 입장을 내놨다.

뒤이어 나온 주 원내대표는 “법인세는 외국의 직접투자 유치를 위해 낮추는 것이지 부자감세가 아니니 정부를 믿어 달라. 시행령으로 설치된 기관들이라고 하는 행안부 경찰국,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은 시행령이 무효라고 판결되기 전까지는 효력 가지는 것으로 인건비로 지출되고 있는데 사업비나 운영비를 주지 않는다는 것은 논리상 맞지 않는다”며 “의장이 예비비에 넣는다고 하는데 예비비에 예비비로 넣을 바에야 정상적으로 넣어 일하게 해달라. 우리 정부가 일할 수 있도록 민주당이 대승적으로 크게 보고 한번 양보해 달라. 저희는 의장이 제시한 중재안을 갖고 다시 협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