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민주당, 文때 국민 세금 잔뜩 올리고선 감세 타령"

[시사신문 / 이혜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초부자 감세 저지, 국민 감세 추진'을 외치면서 윤석열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반대하고 나서 여야의 '예산안' 갈등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3일 민주당을 향해 "말로만 '서민 감세'"라면서 "눈 감고 아웅이고 포퓰리즘과 다를 게 없다"고 맹폭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자신들 정권 때 세금폭탄으로 세금을 잔뜩 올려놓고 조금 깎아주는 걸 서민 감세, 국민 감세라 하는 건 제비 다리를 부러뜨리고 고쳐주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반문을 던지며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그는 "(지난 민주당의 문재인 정권은) 부동산 정책 실패로 국민 123만명에게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폭탄을 터트렸다"며 "5년 내내 민주당의 경제·조세·재정 정책이 모두 실패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주 원내대표는 "소득주도성장, 탈원전으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 문재인 케어로 건강보험료 2.8% 인상 등 모두 올려놓은 것을 정상으로 돌리자는 것"이라면서 "정권이 바뀌었다"고 거듭 강조했다.

더나아가 그는 민주당을 향해 "법인세, 종부세를 낮추고 금융투자소득세를 유예하자는 걸 일일이 많은 의석 수로 발목 잡고 있다"며 "(윤 정부의 첫 예산으로 시작하는) 첫해부터 정부가 일하지 못하도록 방해만 한다"고 비판했다.

뿐만 아니라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초부자 감세'라고 지적하며 대기업의 법인세 세율 인하에 반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그렇다면 민주당은) 당의 정체성과 관련된 문제라고 주장하려면, 민주당 대표실에 걸어놓은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이 법인세를 1%, 2% 낮춘 건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특히 그는 "자신들이 정체성을 잇고 있다는 대통령들이 법인세를 낮추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18년에 법인세를 3% 올려놓고 그대로 가져가는 게 당의 정체성이냐. 맞지 않는 이야기다"고 꼬집으며 "현재 우리나라 법인세율 평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보다 3.8%나 높고, 우리나라와 인접한 대만, 싱가포르보다 5% 이상 높은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주 원내대표는 "법인세가 낮아지면 그 이익은 법인 주식을 가지고 있는 대다수 주주들과 개미들, 종업원에게 돌아가지 재벌 한두 사람에게 돌아가는 비율은 극히 미미하다"며 "민주당은 제발 옳지 않은 당 정체성을 고집하며 법인세율을 연계하지 말고 최고 조세 전문가이자 자당 출신인 김진표 국회의장의 법인세율을 3% 낮추고 2년 뒤에 시행하자는 안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재차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