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상민 해임건의안' 발의, 국민의힘 "막가파식 정치" 맹폭

[시사신문 / 이혜영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이태원 참사 책임론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이 장관의 해임건의안에 대해 발의 시기 결정을 잠시 미룰 분위기를 엿보였다가 하루도 지나지 않아 민주당 지도부인 박홍근 원내대표가 30일 "국민 70% 이상이 이태원 참사의 핵심 문책 인사로 이 장관을 꼽고 있다"며 결국 이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혀 여야가 다시 강대강 대치 국면으로 치달으면서 정국을 급랭시켰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은 오늘 헌법이 부여한 국회 권한으로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발의하고, 이번주 열리는 본회의(12월2일)에서 처리하겠다"며 "해임건의안 가결 이후에도 본인이 자진사퇴하지 않거나, 대통령이 또 다시 거부한다면 부득이 내주 중반에는 탄핵소추안 발의하고 이번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가결시켜 이 장관에 대한 문책을 매듭짓겠다"고 선언했다.

이어 그는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 "이 장관이 직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국정조사와 경찰수사가 공정하게 진행될 리가 없다"며 "더 이상 민심과 맞서지 말고 이 장관의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 형사적 책임과 정치도의적 책임, 행정적 책임을 분간 못해서는 안된다"고 비판했다. 

더욱이 박 원내대표는 이날 앞서 서울 성동구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역대 모든 정권은 총리나 장관이 대형 참사의 책임을 지고 즉각 사의를 표하고 사퇴했는데,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하나 같이 책임은 커녕 진정성 담은 사과조차 없었다"며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이제라도 유족의 피맺힌 절규에 귀 기울여 민심의 명령을 따를 것을 거듭 촉구한다. 대통령 측근 지키기에 열중하며, 국회 국정조사를 회피할 핑계만 찾는다면 국민이 용서치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이 장관의 해임건의안 발의 소식에 집권여당인 국민의힘 측은 일제히 비판 목소리를 내고 나섰는데, 특히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야가 국정조사에 합의한 지 일주일이 채 되지 않았다. 더군다나 국정조사 계획서에 행안부 장관이 조사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조사 대상인 장관을 조사 개시도 하기 전에 해임하겠다는 것"이라면서 "민주당은 왜 '갑툭튀'(갑자기 툭 튀어나옴) 뜬금 없는 해임 건의며 탄핵이며 들고나오는 건지 자신들도 설명을 못 하고 있다. 이는 자기 당의 사법 리스크를 피하겠다는 걸로 그렇게 밖에 해석이 안 된다"고 지적하며 반격에 나서기도 했다.

아울러 정 비대위원장은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민주당을 향해 "애당초 국정조사를 할 생각은 있었던 것이냐. 당대표 이슈를 덮기위해, 국회를 계속 정쟁의 도가니로 몰아가려는 의도로 밖에 읽히지 않는다"고 쏘아 붙이면서 "(이 장관 해임건의안 발의 결정은) 막가파식 자기모순 정치에 다름 아니다. 민주당은 '자기모순 정치' 그만 두라. '자기모순 정치'는 국민의 신뢰를 더 빨리 잃어버리는 지름길이 될 뿐이다"고 맹폭했다.

더나아가 그는 다른 게시물을 통해 "민주당은 국회를 정쟁의 도가니로 몰아가고 있다. 도대체 뭐하자는 것인가"라고 따져 물으면서 "문제는 이재명의 민주당이다. 당 대표의 ‘대선자금 비리’를 은폐하기 위해, 우리 사회 전체를 몰상식과 비이성의 늪으로 몰아넣고 있다. 우리 국회가 애써 쌓아온 의회민주주의 정신을 완전히 파괴하고 있다"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정 비대위원장은 "이재명 대표가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내고, 국정조사로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더라도, 대선자금 비리는 대선자금 비리일 뿐이다. 우리 사회의 집단이성이 이것을 징벌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은 온존할 수 없다"며 "이태원 참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민주당에 경고한다. 국회는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곳이지, 국회의원의 이익을 대변하는 곳이 아니다. 몹쓸 짓 그만하고 당장 민생국회로 돌아오라"고 거듭 경고했다.

뿐만 아니라 같은당 윤한홍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진실을 묻고 재발방지책을 요구할 주무장관을 탄핵부터 시키겠다는 막가파식 정치행태"라고 비판하면서 "민주당은 이성을 회복하고, 더 이상 국민적 비극의 정치적 이용을 중단하길 바란다"고 비판에 가세했다.

특히 윤 의원은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통해 행정적 책임이 약한 것으로 드러나면 정치적 책임을 물을 명분이 약해질까 두려운 것 아니냐"고 강한 의구심을 내비치면서 "이태원 참사 책임을 회피하는 공직자는 아무도 없다. 수사를 통해 법적 책임을 따지고, 정확한 진상조사를 하고, 진정한 재발방지책을 마련한 후에 그 책임을 물어도 늦지 않는다. 민주당은 이성을 회복하고 더 이상 국민적 비극의 정치적 이용을 중단하시기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