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윤 정부 겨냥 “업무개시명령, 위헌성 커…철회하라”

[시사신문 / 김민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9일 시멘트업 운수종사자를 상대로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데 대해 “위헌성이 큰 업무개시명령을 철회하고 화물연대와의 대화와 교섭에 성실히 임하라”고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열고 위헌 논란이 있는 업무개시명령을 시멘트 분야부터 발동했다. 업무개시명령은 내용과 절차가 모호하고 위헌성이 높아 2004년 도입 이후 지금까지 단 한번도 발동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안 수석대변인은 “업무개시명령 발동 조건을 보면 ‘정당한 사유’, ‘커다란 지장’, ‘상당한 이유’ 등 추상적 개념들이 가득해 임의적 판단에 의해 악용될 소지가 농후하다”며 “외형상 법치주의를 내걸었지만 법적 처벌을 무기로 화물노동자에게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그는 “법치라는 미명으로 화물운전자에게 운전만을 강요한다고 해서 화물노동자와 국민의 안전이 자동으로 지켜지는 것이냐. 사회적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과 시간은 누가 떠안을 것이냐. 이번에도 화물 노동자냐”라며 “‘심각단계’는 물류체계가 아니라 노동자의 안전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노동자의 절박한 호소와 합의 이행의 책임을 철저히 외면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안 수석대변인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은 낮은 운임, 과적, 과로로 인한 안전사고 등 열악한 노동환경에 대한 고민이나 개선 의지는 찾을 수 없다. 애초부터 정부는 화물연대와 교섭할 뜻이 없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직격탄을 날렸는데, 이 뿐 아니라 같은 당 김성환 정책위의장도 앞서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파업의 원인 제공자는 화물연대가 아닌 정부인데도 윤석열 정부는 대화 대신 협박만 하고 있다”며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해야 할 정부가 오히려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고 정부에 일침을 가했다.

아울러 박홍근 원내대표도 한 목소리로 “정부가 약속을 파기한 것도 모자라 과잉대응으로 사태를 치킨게임으로 몰아가고 있다. 화물연대를 협상 가치조차 없는 집단으로 매도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첫 교섭이 제대로 진행될 리 만무했다”고 정부에 책임을 물었으며 서영교 최고위원도 이날 YTN ‘뉴스라이더’에 출연해 “정부는 충분히 대화하고, 논의하고 들으라고 있는 것 아닌가. 마음을 열고 충분히 노동자 입장에서 대화하고 타협해 협상을 이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이재명 대표도 전날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란봉투법 제정 필요성을 촉구하는 등 노동계 쪽에 무게를 싣는 자세를 취하고 있는데, 반면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민노총의 파업은 정당성이 없으며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며 화물연대 운송거부 뿐 아니라 민주노총 산하 지하철·철도 연대파업에도 강경하게 대응할 뜻을 밝혔고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등 관계부처 장관들도 정부서울청사에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합동브리핑을 열어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발표한 뒤 “불법행위와는 절대 타협하지 않겠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