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이태원 참사’ 행안위 현안질의, 7일 열기로 합의

7일 오후에 예산안도 같이 진행…민주당, 내주 국정조사 요구서 처리 추진

2022-11-06     김민규 기자
행안위 참석자들이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에 대한 묵념을 하고 있다.[사진 /오훈 기자]

[시사신문 / 김민규 기자] 여야가 이태원 참사 관련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 질의를 국가애도기간 이후인 오는 7일 진행하기로 잠정 합의한 것으로 3일 밝혀졌다.

행안위 여당 간사인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실은 이날 오전 본지와의 통화에서 “7일 오후 2시에 진행되는 것으로 잠정 합의됐다”고 밝혔는데, 앞서 지난 1일 열린 행안위 회의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남화영 소방청장 직무대리가 출석했으나 당시엔 사고 수습에 우선 집중하자는 취지에서 의원들이 질의는 하지 않았기에 내주 현안질의에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당시 더불어민주당 행안위 간사인 김교흥 의원은 현안보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왜 이 사태가 터졌는지에 대한 원인과 현재 진행 상황, 앞으로의 대책 등이 거의 다 빠졌던 것 같다”며 “사퇴할 사람은 사퇴해야 하고 이 부분은 행안위나 민주당에서 반드시 가야 할 방향”이라고 강조했던 만큼 사건을 대통령보다도 늦게 인지한 것으로 알려진 이 장관에 한층 거취 압박이 가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선 관련 부처의 내년도 예산안 상정도 같이 진행될 예정이어서 여야 간 첨예한 신경전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되는데, 당장 민주당에선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 직후 이수진 원내대변인이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해 여당이 제안한 여야정 공동 협의체만 해도 “윤석열 정부의 총체적 무능으로 인한 인재다. 모든 문제의 중심에 서 있는 정부와 같이 구성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며 사실상 거부 입장을 내놨다.

오히려 이 원내대변인은 “오늘 원내대표가 처음으로 국정조사를 언급하지 않았나. 정의당과 얘기할 생각이 있고 곧 수석 간 논의를 통해 진행할 것”이라고 밝혀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 쪽에 힘을 실었는데, 실제로 앞서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신속한 규명을 위해선 내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요구서를 처리해야 한다. 여당도 진상규명을 주장하는 만큼 국정조사에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역설한 바 있다.

그러면서 이 원내대변인은 국정조사 내용에 대해선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게 어디까지 사실인지 행안위원들은 자료조차 제대로 못 받았다. 자료가 나오지 않고 거짓말하는 부분을 포함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으며 국민의힘에서 요구를 거부할 경우 강행할 것이냐는 질문엔 “초당적으로 협력하자고 한 만큼 국정조사 요구에 참여해주길 촉구한다. 국민의힘에서 국정조사를 회피하고 국민의 뜻에 반한다고 한다면 정의당이나 다른 야당, 무소속 의원들까지 해서 움직여야 한다”고 답변했다.

한 발 더 나아가 그는 “국정조사를 넘어서는 특검 필요성이 부각된다면 함께 검토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는데, 다만 국민의힘이 행안위 현안질의엔 야당과 합의했으나 자당에서 제안한 여야정 공동 협의체는 일축하면서 국정조사는 수용하라는 민주당의 요구를 수용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