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국민의힘 “북한, 9·19 군사합의 위반”

[시사신문 / 김민규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14일 북한이 전날 심야부터 이날 새벽에 이르기까지 군용기 동원과 단거리탄도미사일, 방사포 발사 등 복합 도발을 벌인 데 대해 한 목소리로 9·19 남북군사합의를 위반했다고 성토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어제부터 오늘 새벽까지 공군력을 동원해 국가끼리 말하면 카디즈라고 할 수 있는 우리 군에서 설정한 남방조치선을 넘어 공군력으로 무력시위를 하고 순항미사일에 탄도미사일까지 무차별 도발하는 것을 다들 알고 있을 것”이라며 “북의 이런 도발에 대해 나름 빈틈없이 최선을 다해 대비태세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우리가 전통적으로 준비해온 3축 체계를 언론에선 무기력하다고 평가하는데, 의도가 반영된 것이라고 보고 3축체계는 유효한 방어체계다. 대량응징보복이라는 3축체계의 마지막 단계도 전쟁을 결정하기 전 상당한 심리적, 사회적 억제수단이 된다”며 “이런 물리적 도발엔 반드시 정치공세와 대남 적화통일을 위한 사회적 심리공세, 그런 게 따르게 돼 있기 때문에 국군 장병과 안보 관계자를 비롯해 국민 여러분이 일치된 마음으로 확고한 대적관(對敵觀)과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헌법수호 정신을 확실하게 갖는 게 안보에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윤 대통령은 북한이 새벽에 동·서해 해상완충구역 내에 방사포를 발사한 데 대해선 “9·19 군사합의 위반이 맞다”고 강조했는데, 앞서 합동참모본부도 “동·서해 해상완충구역 내 포병사격은 명백한 9·19 군사합의 위반이며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또한 유엔안보리결의에 대한 위반”이라고 지적했으며 북한이 전날 우리 군의 포 사격훈련에 대한 대응 차원이라고 밝힌 데 대해선 군 관계자는 “9·19 군사합의에 따라 군사분계선 5km 이내에선 포병사격하지 못해 우리 사격 지점은 5km보다 훨씬 더 이남에서 진행됐으며 군사합의와 전혀 무관한 남쪽 방향으로 훈련했다. 예정된 연습훈련”이라고 반박했다.

이번 북한의 복합 도발로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주재 하에 열린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도 “정례적으로 실시돼온 한국의 정당한 사격훈련을 빌미로 북한이 해상완충구역 내 포사격 감행 등 9·19 군사합의를 위반해 적대행위를 통해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며 “북한의 도발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 미·일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협력해나갈 것”이라고 한 목소리로 북한을 강하게 규탄했다.

아울러 정부는 이날 “최근 북한이 우리를 대상으로 전술핵 사용을 상정하며 전례 없는 빈도의 일련의 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것을 강력 규탄한다”며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제재 회피에 기여한 북한 국적자 15명과 기관 16곳을 독자 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하기도 했는데, 정부의 대북 독자 제재는 지난 2017년 12월 이후 5년여 만에 처음으로 이번 조치에 대해 “북한의 해당 기관·개인과의 불법자금 거래를 차단하고 이들 대상과의 거래 위험성을 국내 및 국제사회에 환기하는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뿐 아니라 여당인 국민의힘도 북한의 이번 도발에 대해 이날 양금희 수석대변인 논평에서 “지난 3주간 하루가 멀다하고 도발을 이어온 북한이 오늘 아침에는 동·서해상 완충지대로 설정된 구역에 포병 사격을 실시하며 9·19 군사합의를 완벽하게 짓밟았다. 북한과 민주당의 위장 평화쇼에 온 국민이 또 속았다”며 북한이 돌려준 건 연이은 미사일 도발과 7차 핵실험 의지뿐이다. 한반도 비핵화 선언과 9·19 합의의 지속 여부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 발 더 나아가 양 수석대변인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 민주당을 겨냥 “문 정권의 비핵화 남북 합의는 대국민 사기극이다. 북한을 두둔하며 퍼주기를 계속한 대가로 전국민은 북핵 위기라는 값비싼 명세서를 나눠 갖게 됐다”며 “민주당은 철지난 반일 선동이나 일삼으며 한미일 연합훈련의 의미마저 퇴색시키고 있는데 작금의 북핵 위기를 키운 망국적 대북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석고대죄 해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