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을지훈련 정상화·집중호우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사신문 / 김민규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을지훈련 정상화부터 집중호우 피해를 크게 입은 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이르기까지 거듭 ‘국민’을 강조하며 안보와 민생에 주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윤 대통령은 우선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을지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올해는 지난 5년간 축소돼 시행되어온 을지훈련을, 실제 상황을 저희가 정밀하게 시나리오화 해서 이걸 전제로 한 연습으로 바꿔 을지연습을 정상화(했다)”며 “실전과 똑같은 연습만이 우리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안보를 굳건하게 지킬 수 있다”고 역설했다.

특히 그는 올해 을지연습이 군사연습인 프리덤쉴드와 통합 시행한다는 점을 강조했는데, “오늘날 전쟁은 과거와는 판이하게 그 양상이 다르다. 국가 기간 정보통신시설에 대한 사이버공격을 비롯해 항만, 공항, 원전과 같은 핵심 산업 기반, 또 반도체를 포함한 첨단산업 시설, 그리고 주요 원자재 공급망에 대해서도 공격이 이뤄지고 우리의 전쟁 수행능력에 타격과 무력화를 시도할 것이 분명하다”며 “정부연습인 을지연습과 군사연습인 프리덤쉴드가 유기적으로 맞물려 작동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어떠한 국가 위기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정부의 기능을 유지하고 군사작전을 지원하며 국민의 안전을 책임진다는 각오로 이 연습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한다. 이번 을지연습은 변화하는 전쟁 양상에 맞춰 우리 정부의 비상대비태세를 새롭게 정비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회의에 참석한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내각 인사들에게 당부했다.

이 뿐 아니라 윤 대통령은 “정부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분들께서 신속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한 응급 복구와 피해 지원에 총력을 다하겠다. 재발방지를 위한 인프라 구축과 취약계층, 취약지역 대비책도 철저하게 챙길 것”이라며 “신속한 복구에 도움을 드리고자 사전조사가 완료된 곳부터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한다. 집중호우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서울 관악구, 경기 양평군, 충남 부여군 등 10개 시·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한다”고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꼽힌 곳은 서울에선 관악구 외에도 영등포구와 강남구 개포1동 등 3개 지자체, 경기에선 양평군 외에도 성남시·광주시와 여주시 금사면·산북면 등 4개 지자체, 강원도는 횡성군 1곳, 충남은 부여군 외에 청양군까지 2개 지자체로, 이 지역들의 경우 일단 피해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의 50~80%를 국고로 지원받게 되며 사망·실종자의 유족과 부상자에 대한 금전 지원도 이뤄지고 피해주민의 생계안정 차원에서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는 것은 물론 행정·재정·금융·의료상 총 30종의 간접 지원도 제공된다.

자연재난으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것은 이번이 38번째로 이번에 윤 대통령이 발표한 10개 지자체 외에도 이달 말까지 합동조사를 실시해 조사가 완료된 곳 중 선포요건을 충족한 곳에 대해선 즉시 추가 선포할 것으로 알려졌고, 행정안전부에서도 추석이 다가오는 점을 고려한 듯 이상민 장관이 이날 “추석 전 지차제의 신속한 피해복구 및 이재민 일상회복과 생업 복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입장을 내놔 추석 전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다른 곳에 대해서도 합동조사 등에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을지훈련 관련 당부와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을 밝힌 데 이어 “제가 광복절과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도 강조했지만 국가의 모든 역량은 민생 살리기와 국가의 미래 먹거리를 확보해나가는데 결집해야 한다”며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 정상화하고 국민들께 약속드린 국정과제들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각 부처에서 세심하게 챙겨 달라”고 거듭 관련부처에 민생을 살펴나갈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