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국 신설' 난항, 총경 집단행동에 대통령실 "기강 문제"

[시사신문 / 이혜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행정안전부 산하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총경들의 집단행동을 예고한 것에 대해 "행안부와 경찰청에서 필요한 조치를 해나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총경들의 집단행동에 대해 담당 부처인 행안부와 경찰청 내에서 규정대로 잘 대처할 것이라는 입장임을 표명했다.

아울러 김대기 비서실장도 전날 대통령실 1층 기자실에 깜짝 방문하여 기자들과 기자회견을 가졌는데, 김 비서실장은 총경들의 집단행동 예고에 대해 "기강에 관한 문제"라고 규정하면서 "부적절한 행위"라고 작심 비판했다. 이어 그는 해당 문제 대응을 놓고 "대통령께서 그렇게 나설 사항은 아닌 것 같다"면서 "경찰청과 행안부, 국무조정실 그런 곳에서 해야 할 사안 아닌가 싶다"고 선을 긋기도 했다.

앞서 지난 23일 전국 경찰서장들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기 위한 전국경찰서장 회의를 열어 논란이 일었는데, 이에 회의를 주도했던 류삼영 울산중부서장은 심야에 대기발령 조치가 내려지면서 상황은 악화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한편 야권에서는 경찰들의 집단 반발 행동에 대해 힘을 실는 듯한 모습을 보였는데,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전두환 정권식 경고와 직위해제로 대응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분노한다"면서 대기발령 조치와 관련해 "경찰서장에 대해서 제재가 가해진다면 민주당은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이에 더해 차기 당권에 도전하는 이재명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치권력에 대한 경찰 독립의 역사를 빼놓고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거론할 수 없다"면서 "행안부 경찰 통제는 역사의 발전을 거꾸로 되돌리는 개악이다. 퇴행적 경찰 장악시도를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여권에서도 총력 대응에 나선 모습을 보였는데, 국민의힘 소속의 이채익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참으로 우려스럽다"면서 "총경급 경찰지휘부의 집단행동은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위원장은 경찰들을 향해 "제발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는 일체의 행동을 자제하라"면서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토론화 건의를 통해 문제의 해결에 나서 달라"고 호소했다.

더욱이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행안부 내 경찰국 설치는 행안부 장관에게 부여한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의 인사 제청권을 실질화하기 위한 것이다"면서 "'경찰 수사의 중립성' 내지 '경찰 장악'과는 하등의 관련이 없다"고 거듭 강조했고, 이어 비판을 쏟아내고 있는 야권을 향해 "'경찰 장악·대국민통제·공안통치'라고 비판한다면 경찰공무원법 7조를 사문화시키라는 것이냐"고 쏘아 붙이며 '선동적인' 행동을 보이고 있는 야권의 태도를 꾸짖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