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 규제혁신추진단 등 경제 대책 본격 시동

[시사신문 / 김민규 기자] 정부여당이 14일 경제 상황을 의식해 기업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규제 개혁은 물론 고물가로 어려워진 민생경제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세종정부청사에서 대통령을 의장으로 한 규제혁신전략회의와 총리 직속의 규제혁신추진단을 신설하고 피규제자와 현장의 입장에서 전향적으로 규제를 개선하는 규제심판제도를 도입하겠다고 새 정부의 규제혁신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그간 규제개혁위원회와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규제개혁을 추진햇으나 기업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덩어리 규제 개선 및 피규제자 입장에서의 규제 개선 노력이 부족했다는 판단에 공공과 민간 역량을 총결집하는 새로운 형태의 규제혁신을 추진하기로 했는데, 먼저 규제혁신전략회의는 대통령과 총리가 각각 의장과 부의장을 맡아 장관부터 기업, 전문가 등 민관이 동참해 규제혁신 과제의 해법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 기존의 규제개혁위원회는 학위나 자격보다 전문적인 활동, 경력 중심으로 민간위원을 위촉해 전문성과 다양성을 제고하고 국무조정실 내 부처, 지자체 파견 직원을 축소하는 대신 민간전문가를 규제심사 담당자로 충원하게 되며 퇴직공무원 150명, 연구기관·경제단체 파견 인력 50명 등 200명 규모의 규제혁신추진단도 경제 및 행정·사회 등 2개 분과 총 10개팀으로 꾸려 국무총리 직속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관 부처가 규제 필요성과 타당성을 증명하지 못하면 해당 규제를 폐지, 개선토록 하는 규제심판제도도 도입되는데, 분야별 민간 전문가인 규제심판관 100여명이 국제기준, 이래관계자와 부처 의견수렴 등을 바탕으로 해당 규제의 적정성을 판단하게 된다.

이 뿐 아니라 정부는 기존 규제샌드박스를 규제샌드박스 플러스로 강화해 이해갈등으로 진전 없는 규제에 중립적인 전문가를 참여시켜 해결하고 네거티브 규제시스템은 확대하며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법률 조문을 디지털화하고 신규 규제 도입 시 유사, 중복 규제를 검증할 방침이다.

이밖에 규제 품질관리는 더 강화해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층 심사대상인 중요규제의 범위를 확대하고 규제 신설과 강화로 발생하는 규제비용의 2배에 상응하는 기존 규제를 정비해 규제비용을 감축할 계획이며 경제활동 및 일자리 관련 모든 규제에 재검토기한을 3년으로 설정하고 재검토기한 도래시 규제영향분석을 통해 불합리한 규제를 폐지, 개선하기도 했다.

이 같은 정부의 친기업 행보에 발맞춰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도 박대출 의원이 발의하고 권성동, 정진석 의원 등 10명이 공동으로 이름을 올린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 중인데,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 등이 충분한 조치를 해도 산업재해가 일어났을 경우 억울한 피해를 막고자 처벌 형량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고 특히 처벌 형량 감경 및 중대재해 예방 기준 고시 등 주요 권한을 법무부장관에게 맡긴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못한 기업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경영진에게 최고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을 내리도록 하고 있어 그간 재계에선 법안 개정을 촉구해왔는데, 윤석열 대통령도 앞서 지난해 12월 “기업인들의 경영 의지를 위축시키는 메시지를 강하게 주는 법”이라고 지적했던 만큼 여당에서도 개정 움직임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당초 중대재해처벌법 통과를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이 원내 과반을 차지하고 있고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아예 “개악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며 경고하고 있어 개정안이 국민의힘 뜻대로 통과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는데, 그래선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도 MBC라디오에 출연해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과 관련 “당론 추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선 논의된 바 없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다만 국민의힘에선 기업을 위한 활동 뿐 아니라 물가 및 민생경제 관련한 대응에도 적극 나서서 이날 권성동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로부터 ‘윤 대통령이 유류세 추가 인하를 검토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원내에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느냐’는 질문이 나오자 “오늘 당내 물가 및 민생대책위원회를 정책위의장 산하에 설치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직접 정부와 연락해서 유류세 인하라든지 각종 관세율 인하에 대해 주문하고 있고 그와 관련된 입법이 필요하면 바로 시행할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 추가적으로 당이 나설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선 권 원내대표는 “화물연대 문제는 차주와 화주가 협상 당사자고 정부는 중재 역할이라 일단 세 당사자가 모여 어떤 안이 도출돼야 당이 입법 사안에 대해 검토하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며 “지금으로선 우리 당이 협상 당사자도, 중재자도 아니라 정부의 협상 경과를 지켜보고 있다”고 일단 정부에 공을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