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편중 인사' 논란, 野 총공세에 尹 "법치국가" 반박

[시사신문 / 이혜영 기자] 윤석열 정부에서 검찰 출신 인사들이 정부 요직에 편중되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8일 "과거엔 민변(진보 성향의 법조인단체) 출신들이 아주 도배하지 않았느냐"고 강하게 반박하며 정면돌파에 나서 이목이 집중됐다.

◆ '정면돌파' 윤석열 "규제기관은 법 집행 다룬 사람에게 적절한 자리" 반박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로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선진국에서도 특히 미국 같은 나라를 보면 그런 거버먼트 어토니(정부 소속 변호사)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정관계에 아주 폭넓게 진출하고 있다"면서 "그게 법치국가 아니겠느냐"고 강조하고 나섰다.

이는 최근 발표되는 윤 정부의 주요 자리에 검찰 출신의 인사들이 연이어 임명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더불어민주당에서 검찰 출신의 대통령이 당선되어 '검찰공화국'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어 오던 터에 지금까지 검사 출신이 임명된 선례가 없었던 금융감독원장까지 검찰 출신으로 임명되어 이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더욱 거세지면서 야권이 총공세에 나선 모양새가 엿보였다. 

앞서 윤 대통령은 현재까지 정부 부처의 장·차관급 이상의 자리에 7명을, 그리고 대통령실에 비서관급 이상의 자리에는 6명을 검찰 출신으로 임명했는데, 이로 인해 검찰 편중 인사 논란이 확대되는 분위기가 일자 대통령은 전날 기자들에게 "우리 인사 원칙은 적재적소에 유능한 인물을 쓰는 것"이라고 간단하게 입장 표명을 했었다. 

다만 야권의 공격이 더욱 거세지자 대통령은 이날 금융감독원으로 이복현 전 부장검사를 임명한 것에 대해 "금감원과 공정거래위원회 같은 경우는 규제기관이고 적법절차에 따라 법 기준을 갖고 예측 가능하게 일해야 하기 때문"이라면서 보다 자세히 설명하면서 "법 집행을 다룬 사람들이 가서 역량을 발휘하기에 아주 적절한 자리라고 늘 생각해 왔다"고 자신의 소신을 밝혔다.

이어 대통령은 "이복현 신임 원장은 경제와 회계학을 전공한 사람이며, 오랜 세월 금융수사 활동 과정에서 금감원과 협업한 경험이 많다"면서 "금융 감독 규제나 시장조사에 대한 전문가이기 때문에 아주 적임자라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 적극 호위 나선 권성동 "민주당, 제대로 일하는지 지켜본 후에 비판해야 옳아"

아울러 이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국가안보점검협의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을 향한 검찰 편중 인사 관련 비판에 대해 "대통령이 말한 바와 같이 적재적소 인사원칙을 지켰고 능력 위주의 인사를 했다고 본다"고 일축하면서 대통령을 적극 두둔하고 나섰다.

특히 권 원내대표는 "물론 금융전문가를 임명한 통례를 따르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상한 것 아니냐는 견지도 있겠지만, 금감원이 고유 기능을 수행하지 못했을 땐 외부인사를 수혈해 점검할 필요가 있다"면서 "우리 당은 지난 라임·옵티머스 사태 시 금융감독원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다고 보고 있다"고 꼬집으며 힘싣기를 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런 차원에서 (금감원이 규제기관인 만큼) 공인회계사이자 금융전문 분야를 수사해 본 경험이 있는 이복현 검사를 임명한 것으로 해석한다"면서 "결국은 '누가 가느냐' 보다 '간 사람이 제대로 일하느냐, 못하느냐'를 지켜보고 비판하는 게 옳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즉, 검찰 출신 인사라 할지라도 아직 도출된 결과물이 없기 때문에 비판은 시기상조라는 얘기인 것이다. 

또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을 맡았었던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진행된 인수위 백서 발간 브리핑에서 검찰 편중 인사 논란에 대해 "그렇게까지 걱정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인사 문제는 전적으로 인사권자의 권한이다. (그리고 윤 대통령이) 많은 고민을 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일축했다. 

◆ 박홍근 "대통령 '검찰 출신' 도배, '검찰공화국' 염려를 스스로 입증하고 있어"

한편 거대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윤 정부의 검찰 편중 인사에 대한 비판을 연일 이어 나갔는데, 이날 박홍근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각계 인사의 적재적소 배치를 모범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대통령의 책무"라면서 "그런 점에서 검찰 출신으로 요직을 도배하고 있는 인사의 후과가 심히 염려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검사 출신이다보니 정치적 성향을 따지지 않고 그 분야 최고로 유능한 분을 쓰실 거라 기대했고 실용을 얘기하길래 공감했는데, 지금은 자신이 알고 있고 자기와 손발이 맞고 자기가 신뢰한 사람만 앉히겠다는 것과 같다"고 비꼬면서 "'검찰공화국'이 되는 것 아니냐는 국민의 염려를 대통령이 스스로 입증하고 있는 것"이라고 공세했다.

심지어 그는 "대통령이 민변 얘기를 하는데 민변이 국가기관이냐, 말그대로 사회단체일 뿐"이라면서 "본인이 다르게 하면 될 것이지 '전 정부가 했으니 나도 할래'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1차원적 접근인가"라고 쏘아 붙이기도 했다.

◆ 민주당 "尹, 검찰편중·지인찬스 인사 비판에도 마이웨이 인사 고집하고 있어"

뿐만 아니라 조어섭 대변인도 전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은 인사를 자리 나눠주기로 여기는 것 같다"면서 "(윤 대통령은) 검찰편중, 지인 찬스 인사라는 비판에도 마이웨이 인사를 고집하고 있는데, 윤 대통령은 검찰로 모든 인사를 채울 수밖에 없는 근거를 밝혀야 할 것"이라고 공격을 가했다.

또, 같은날 정청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또 검사냐"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면서 "전두환 때는 석사 위에 박사, 박사 위에 육사, 육사 위에 여사란 말이 있었는데, 윤석열 때는 석사 위에 박사, 박사 위에 검사, 검사 위에 여사란 말이 회자될지도"라고 비꼬기도 했다.

이에 더해 김상희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사단에 속한 검사들이 모든 요직을 꿰찬다"면서 "단순히 검찰 편중 인사라고 하기에는 그 정도가 너무 지나치다"고 비판에 가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