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검찰 출신’ 금감원장 임명…민주당 반발

[시사신문 / 김민규 기자] 윤석열 정부 초대 금융감독원장에 ‘윤석열 사단’ 출신 경제 특수통이었던 이복현 전 서울북부지방검찰청 형사2부 부장검사가 임명돼 검찰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금감원 수장을 맡게 됐다는 점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반발이 한층 높아지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정은보 전 금감원장의 후임으로 이 내정자를 임명 제청했다고 밝혔는데, “이 내정자는 검찰 재직 시절 굵직한 금융·경제범죄 수사 업무에 참여해 경제정의를 실현한 경험을 바탕으로 금융회사의 준법경영 환경을 조성하고 금융소비자보호 등 금감원의 당면 과제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적임자”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고 실제로 이 내정자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 수사 당시 금감원과 호흡을 맞춘 적도 있다.

다만 이 내정자는 지난 2006년 대검 중수1과장을 맡아 현대차 비자금과 론스타 외환은행 헐값 매각 사건 수사 당시 윤 대통령과 함께 일하고 2013년에도 국정원 댓글 수사팀에서 선거개입 의혹을, 2016년엔 박영수 특검팀에서 국정농단 수사를 하는 등 대표적인 ‘윤석열 사단’ 인사로 꼽히고 있는데다 지난 4월 민주당의 검수완박법 강행 당시 이에 반발해 사표를 냈다가 이번에 새 정부 요직에 인선돼 측근 인사 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7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이 자리는 급변하는 금융사회와 불공정에 대한 엄정한 대처 능력과 전문가적 식견이 요구되기 때문에 통상 경제관료나 학계 출신을 발탁하는데 금감원장에는 검찰개혁 입법을 비판하며 퇴직한 부장검사가 유력하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며 “부적격 검찰 출신의 인선을 강행한다면 이는 명백히 사정, 공직 인사의 정부 독점을 넘어 민생현장까지 검찰이 장악해 검찰공화국 만들겠다는 선전포고”라고 경고한 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내 검찰 출신 인선이 단행됐다는 점에서 민주당은 격앙된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당장 조오섭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브리핑을 통해 “검찰 편중, 지인 찬스 인사 비판에도 불구하고 마이웨이 인사를 고집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말하는 적재적소 유능한 인물 기용 원칙은 어디로 갔나”라며 “검찰 출신이 아니면 대한민국에 유능한 인물은 씨가 마른 것인지 묻고 싶다. 국민을 위한 대통령은 선거용 구호였고 검찰을 위한 대통령이 되려는 것 같은데 윤 대통령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검찰로 모든 인사를 채울 수밖에 없는 분명한 근거를 밝히기 바란다”고 윤 대통령을 압박했다.

이런 지적이 나올 것을 이미 의식한 듯 대통령실 관계자도 이날 오전 “특정 직업에 쏠리는 것은 국정 운영의 균형성을 유지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으냐고 하기에 저희도 그 얘기를 충분히 듣고 있다. 인재풀을 넓히는 문제에 대해 내부적으로 고민해보겠다”고 입장을 내놨는데, 그러면서도 “그 분야에 나름 전문성을 가진 분을 발탁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앞으로도 적재적소에 유능한 인재를 찾겠다는 원칙엔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해 인사 기준에 큰 변화가 있기보다 원론적 수준의 반응 정도로 풀이되고 있다.

이번 금감원장 인선으로 앞서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취임 직후 증권·금융범죄합동수사단을 부활시킨 데 이어 금융 관련 범죄 수사 쪽에 가일층 힘이 실리면서 향후 라임·옵티머스 사태 등 대규모 금융 관련 범죄 의혹 등이 한층 심도 있게 수사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데, 하지만 이날 오후 취임식에서 이 원장은 “메타버스, 빅테크, 가상자산 등 새로운 개념이 이미 일상이 된 현실에서 금융시장과 민간 혁신을 저해하는 요소를 점검해 제도적인 것과 제도 외적인 규제도 걷어내야 한다”며 일단 규제 완화에 우선 방점을 두는 목소리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