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원장에 여야 또 갈등, "양보 못해" vs "염치 없어"

[시사신문 / 이혜영 기자] 여야에서 후반기 국회의 법제사법위원장 자리에 대해 국민의힘이 맡는 것으로 지난해 합의했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으로 인해 정권이 교체되면서 '법사위원장 자리를 내어 주지 못하겠다'고 입장 번복을 하여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민주당을 향해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넘기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염치이자 여당에 대한 최소한 염치인 것"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법사위를 장악해 수많은 악법을 밀어붙인 결과, 국민의 고통이 가중됐다"면서 "민주당은 그동안 입법 폭주 고속도로처럼 법사위원장을 써먹은 과거부터 반성해야 할 것"이라고 쏘아 붙였다.

아울러 그는 "민주당은 21대 국회 다수 의석을 점하자마자 2004년부터 16년 동안 이어온 국회 관례를 깨고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독식했다. 그래서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여야는 후반기 국회에서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맡기로 합의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권 원내대표는 "이는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는 합의였다"고 강조하면서 "(그런데) 윤호중 민주당 비대위원장이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에 주기 쉽지 않다고 밝혔는데, 이는 작년 7월 여야 합의 사항을 전면 위반한 것"이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그는 "민주당이 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독식하는 건 협치를 거부하겠다는 의사 표시, 또다시 입법폭주를 자행하겠다는 선전포고"라면서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맡기겠다고 선언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더욱이 권 원내대표는 "지난 2020년 8월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임대차3법 등을 민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한 뒤 국민이 집의 노예에서 벗어난 날이라 자화자찬했지만 현실은 어떠한가"라고 반문하면서 "집에서 벗어난 주택 난민이 됐다. 이런 사례가 한두가지가 아니다"고 꼬집기도 했다. 

한편 앞서 지난 21일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KBS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에 출연하여 "후반기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주기 쉽지 않겠다 생각이 든다"며 "사실상 '검찰쿠데타'가 완성돼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그것을 견제할만한 사람은 법사위원장밖에 없다"고 번복하며 '정권 견제'를 이유로 들었다.

다만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법조계 등 전문가를 포함해 국민적 반대의 목소리가 높았던 '검수완박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을 의석 수의 힘으로 강행 처리하면서 몰아 붙였던 전력으로 인해 사실상 '민주당 심판론'이 작동되고 있다는 목소리도 흘러 나오면서 민주당의 주장에 힘이 실리지는 않는 분위기가 엿보인다고 관측했다. 

즉, 부동산·검찰·언론 등의 개혁을 앞세웠지만 사실 역효과를 불러 일으키고 갈등만 부추겨 왔던 민주당일 뿐 만 아니라, 아직도 국회 과반 이상의 의석수를 가진 거대야당으로 실제로는 권력 구도가 민주당에게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만큼 민주당이 '정권 견제'를 핑계 삼아 말바꾸기를 하며 권력의 힘을 내려 놓을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태도에 대해 역풍이 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