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추미애 겨냥 "합수단 폐지, 잘못했다" 직격

[시사신문 / 이혜영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0일 추미애 전 장관이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의 폐지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아무리 생각해 봐도 폐지해야 할 공익적인 목적을 발견할 수 없다"면서 잘못된 결정이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 정책질의에서 합수단의 폐지에 대해 "서민 다중이 피해자인 금융증권 범죄에 대해 연성으로 대처하겠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시장에 준 조치라고 생각한다"면서 "잠재적 범죄자들에게 범죄에 가담할 용기를 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어차피 화이트칼라 범죄는 모두 다 적발할 수 없다"면서도 "그렇지만 국가는 그런 범죄에 대해 강력히 대처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대중에게 주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 장관은 "서민 다중이 피해를 보는 이런 범죄는 피해를 호소할 곳이 없다"면서 "이럴 때는 확실하게 끝까지 책임을 묻는 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라고 생각한다"고 당당하게 소신발언을 했다.

아울러 그는 "주가조작 펀드사기 등 시장범죄는 작게는 수천명에서 수만명 이상의 국민에게 피눈물을 안겨주는 질이 안 좋은 범죄"라면서 "생태계가 건강하려면 시장범죄에 대해 단호한 수사·처벌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표했다.

뿐만 아니라 한 장관은 자신이 '1호 조치'로 부활시킨 합수단의 1호수사가 '루나·테라USD' 등 가상화폐 폭락 사건이 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 "특정사건을 전제로 말씀드릴 수는 없다"면서 "원래 수사를 예고하고 하는 것이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앞서 그는 전날에도 국회에서 자신의 소신 발언을 쏟아 냈었는데, 한 장관은 자신에게 '검찰 정치화'를 따져 묻는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지난 3년이 가장 심했다. 그런 과오를 범하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맞대응을 펼쳤으며, 취임 직후 단행된 검찰 인사에 대해서도 특수부 검사들에 편중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특수부 검사들과만 협치한다는 말에 동의하기 어렵다"면서 공정한 인사였다고 반박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한 장관이 민주당의 반대로 인해 오히려 관심이 집중되면서 '한동훈 현상'이 계속 확산되는 분위기라고 관측했는데, 실제로 지난 장관 취임식의 동영상이 130만뷰를 넘어섰고, 더욱이 전날 열린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소신 발언 한 한 장관의 영상도 200만뷰를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난 18일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CBS라디오에서 "총리, 장관, 대법원장 이런 분들은 사실 국민들에게 관심이 없는 행사인데, 조회수가 100만이 넘어갔다"면서 "(지금 우리 사회에) '한동훈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평가하기도 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