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법안, 본회의 상정…尹, 국민투표로 맞대응?

[시사신문 / 김민규 기자]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법안이 27일 본회의 처리 수순을 밟게 되자 검찰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에서도 이에 대응하기 위한 후속 대응에 나서려는 모양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국민의힘을 겨냥 “전례 없이 합의안을 일방적으로 백지화했다. 재논의 끝에 보완한 합의안도 거부했다”고 유감을 표명하며 “중재안 수용한 정당과 국회를 운영 방안을 같이 하겠다. 본회의를 소집할 것”이라고 더불어민주당 뜻대로 본회의 처리할 뜻을 내비쳤고, 이에 따라 오후 5시에 본회의를 열어 검수완박 중재안을 상정했다.  

한 발 더 나아가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박 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 이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가 결정한 입법 사안에 대해 초헌법적으로 뒤집기를 지시한 윤 당선인께 의장께서 공개적으로 엄중 경고해줄 것을 요청드렸다”며 윤 당선인까지 압박하고 나섰는데, 사실상 검수완박 법안 통과가 불가피해지자 윤 당선인 측에서도 이에 대응하는 제안이 나왔다. 

특히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같은 날 인수위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선인 비서실은 검수완박과 관련해 국민투표에 부치는 안을 취임 후 윤 당선인에게 보고하려고 한다. 오늘 아침 간부회의를 통해 당선인에게 ‘국민에게 직접 물어보자’고 제안하기로 했다”며 “지금 국회가 압도적 다수의 힘을 가지고 이렇게 헌법 가치를 유린하고 있는데 과연 이걸 국민께서 원하는 것인지 직접 물어보는 게 마땅하지 않나 생각할 수밖에 없다. 비용적 측면에선 지방선거 때 함께 치른다면 큰 비용을 안 들이고 직접 물을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장 실장은 “차기 정부가 지금 탄생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형사사법체계 근간을 뒤흔드는 일은 차기 정부와 의논하고 충분히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는데, 오전만 해도 “국회 일은 국회에서 대응할 것”이라며 정치권 상황과 거리를 두는 듯하던 반응과 달리 갑자기 국민투표란 카드를 들고 나온 데에는 법안 처리가 불가피해진 만큼 이를 부정적으로 보는 여론을 내세워 민주당을 압박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되고 있다.

실제로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MBN의 의뢰로 지난 25~26일 강원도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805명에게 실시한 여론조사에선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수용해야 한다는 비율은 32.3%에 그친 반면 49.8%가 수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답했으며 같은 기간 동안 충남 유권자 805명에게 실시한 동 기관의 여론조사에서도 48.8%가 검수완박 중재안을 거부해야 한다고 답했고 수용해야 한다는 답변은 33.5%에 그친 바 있다. (95%신뢰수준±3.5%P,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이 뿐 아니라 검찰 역시 박성진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검수완박 법안이 내용, 절차상 위헌 소지가 있음을 강조했으며 대검 츨에선 만일 본회의에서 가결될 경우를 대비해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신청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 민주당이 원내 최다정당인 만큼 법안 처리는 불가피한 상황이기에 국민투표나 헌법재판소를 통해 다퉈보려는 이들의 ‘맞불’이 효력을 낼 수 있을지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