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중재안 '야합' 비판 봇물, 민주당 '합의 파기될까' 골몰

[시사신문 / 이혜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꺼내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논의가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으로 협의가 급물살을 타는 듯 보였다가 '정치 야합'이라는 비판 목소리에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급제동을 걸고 나섰는데, 25일 진성준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국민의힘이 이 중재안을 파기한다면 박 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한 민주당 입장을 반영해서 원안을 처리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장을 날렸다.

진 수석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하여 "박 의장이 중재안을 내놓으며 입장을 발표했는데, 여야 정당들에게 이 중재안을 받아들이라고 촉구하면서 중재안을 수용한 정당의 입장을 반영해서 국회 운영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이준석 대표가 '중재안 재검토' 입장을 표명한 것에 대해 "원내대표간 합의, 또 그것이 의원총회에서 인준이 되었는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그것을 파기할 수 있는 것이냐. 그게 국민의힘 정당의 당헌당규상 있을 수 있는 일인지 잘 모르겠다"면서 "(그렇게 되면 앞으로) 모든 사안에 대해서 대통령과 직접 협상해야만 하는 상황이 오게 되는 것"이라고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

그러면서 진 수석은 "재검토해서 합의를 파기한다면 여야 간에 극한 대립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면서 "무엇보다 이제 새 정부가 출범하게 될 텐데 여야간에 정치적 합의를 파기한다면 그 새 정부가 필요로 하는 일이 국회에서 원만하게 진행될 수 없다. (앞으로) 야당의 협조를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국민의힘은)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놨다.

아울러 그는 검찰이 선거와 공직자 범죄 비리 관련 수사를 직접하지 못하게 한 것에 대한 비판 여론에 대해 "거의 모든 선거범죄는 경찰의 수사를 기본으로 한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 수사에 있어서 공백이 있다는 얘기도 말이 안 된다"면서 "수사의 공백이 있을 수 없다"고 선을 긋기도 했다.

이에 더해 이재명 전 대선후보의 최측근인 김남국 의원도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하여 "의원총회의 추인까지 받은 것을 (이준석 대표가) 뒤집어 버린다고 하면 사실상 국회는 경색되기 마련이기에, 그러면 원내대표 입지가 줄어들고 심지어는 원내대표가 쫓겨날 수도 있는 그런 사안인데 이것을 (이 대표가) 모를리가 없다"면서 "이 대표가 갑자기 뒤집기를 시도하는 것은 결국 윤핵관 (권성동 원내대표)에 대한 공격인 것이다. 계파 갈등으로 해석 할 수 있다"고 비판에 가세했다.

더욱이 김 의원은 검찰을 향해서도 "지금 대검차장, 전국고검장 6명 전원이 사퇴를 하면서 좀 '집단 반발'을 하는 상황인 것 같은데, 국회 입장에서는 납득하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무조건 자신들의 주장만이 옳다는 식으로 이렇게 '집단 항명'하는 태도는 좀 받아들이기가 어렵다"고 질타했다.  

심지어 윤호중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여야 합의문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국민의힘 쪽에서 합의를 부정하는 말들이 나오는데, 민주당은 여야 합의를 파기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의힘의 합의 파기 즉시 검찰개혁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는 것을 미리 밝혀둔다"고 압박하고 나섰다.

앞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주말 내내 여러 법률가들과 소위 검수완박으로 불리는 이번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논의에 대한 자세한 의견을 수렴했다. 저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을 포함해 일선 수사경험자들의 우려는 타당하다고 여겨진다"며 "소위 검수완박 논의가 우리 당의 의원총회에서 통과했다고는 하지만 심각한 모순점들이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의 입법추진은 무리다. 내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협상안에 대해서 재검토를 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뿐만 아니라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도 지난 22일 "정치인들이 스스로 정치인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받지 않게 하는 것은 그야말로 이해상충이기에 그래서 정말 많은 국민들과 지식인들이 분노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은데 이어 안 위원장은 전날(24일) 인수위에서 기자들과 만나서도 "만약 이 (검수완박) 법이 통과가 되면 이행과정 중에서 범죄자들에게 숨 쉴 틈을 줘서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입을까봐 우려된다"면서 "(검수완박 법안은) 우리나라 사법체계의 가장 중요한 근간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충분한 시간을 갖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제대로 균형과 견제를 할 수 있는 검경수사권 조정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라고 재검토의 필요성에 힘을 실었다.

이에 권성동 원내대표도 전날까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입장을 보였다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기득권을 보호하는 것이다, 여야가 야합한 것이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인들이 면죄부를 받기 위해 선거범죄를 (검찰 수사권 박탈 부분에) 집어넣은 것이다 등 지적이 많이 있어 매우 뼈아픈 대목"이라면서 "재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한발짝 물러선 모습을 보였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의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검수완박 중재안' 논의와 관련해서 "윤 당선인은 국회 논의 사항에 대해서는 일단 당선인의 입장에서 지켜보고 계신다"면서 "(윤 당선인은) 정치권 전체가 헌법 가치 수호와 국민 삶을 지키는 정답이 무엇인가 깊이 고민하고 중지를 모아주기를 당부했다"고 전했다.

이어 배 대변인은 "민주당 또한 국민 대다수가 검수완박에 대해 깊은 우려를 하고 말씀을 주시는 것을 잘 알고 있으리라 본다"며 "국민을 이기는 정치는 없다. 거대 여당이 국민이 걱정하는 가운데 입법 독주를 강행하지 않을 것이라 보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