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장동 '상설특검법' 강행, 금태섭 "이제와서 왜?"

[시사신문 / 이혜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선 후보가 성남시장 당시 개발했던 대장동 사업의 특혜 비리 의혹 수사와 관련하여 특별검사(특검) 추진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다만 민주당에서 탈당한 금태섭 전 의원은 민주당을 향해 "지금까지 쭉 안 하다가 (이제 와서 그러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윤호중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6일 광주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대장동 특검과 민생개혁법안에 대해서도 여야 간 협상을 하루빨리 시작해서 3월 임시국회에 처리할 수 있는 법안과 특검안을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밝히면서 대장동 특검을 서두르고 나섰다.

앞서 지난 3일 민주당 172명 의원 전원은 '상설특검법'을 이용한 대장동 특검법안을 발의하고 나섰는데, 일각에서는 그동안 민주당이 '이중플레이'를 하며 대장동 특검을 반대해 왔다가 갑작스런 태도 변화에 이목이 집중되는 상황이라고 관측했다. 다만 또 다른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상설특검법'으로 도입하자는 주장에 대해 특검의 임명 방식에서 자신들에게 유리할 수 있다는 판단으로 보인다고 상황을 짚었는데, 이는 사실상 대장동 개발사업을 설계하고 추진했던 이재명 전 후보를 보호하기 위한 차원일 것이라고 풀이했다.

특히 박광온 민주당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국민의힘이 낸 특검은 이재명 상임고문만을 겨냥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대장동 개발과 관련한 어떤 모든 것들의 책임의 중심에 이 상임고문만 있다는 걸 전제로 하고 법안을 내놓은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반드시 자신들이 제안한 '상설특검법'을 적용한 대장동 특검 진행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국민의힘을 향해 "이 상임고문만을 특정한 법안을 계속 주장하고 우리 당이 요구하는 두 후보 다 들어가 있는 법안을 미루기 위해 시간을 끈다는 인상을 준다면 '정치보복으로 이어질 수도 있겠다'는 국민의 우려가 커질 것"이라고 부연했다. 

즉, 민주당 측은 대장동 개발사업의 특혜 비리의 시발점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검사로 재직했을 당시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부실수사'가 원인이라고 했기에, 그간 국민의힘 측은 선거 기간 내내 '물타기 하려는 수법'이라고 강하게 비판해 왔었다. 

한편 금태섭 전 의원은 전날 CBS라디오 '한판승부'에 출연해 민주당의 특검 주장에 대해 "일단 민주당에서 하는 말은 말이 안 된다"면서 "상설특검법이 있는데 '왜 안 하느냐'고 하지만, 상설특검법이 사실은 민주당이 하자고 해서 만든 법인데, 상설특검법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이 특검하려면 언제든지 할 수 있고 지금 법무부 장관은 박범계 장관이다. 지금까지 쭉 안 하다가 '왜 상설특검법이 있는데 안 하느냐'고 하는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다만 금 전 의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당선인 측에서는 '민주당 하자는 대로 하겠다'고 하고, 넘어가는 게 제일 좋을 것 같다"고 당부하면서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가 (정권 초기에) 적폐청산할 때 정치 보복하려고 한 건 아닌데, 초기 정권 2년간 적폐청산 수사를 하니, 검찰 힘 키우고 거기다 쏟아부었다. (그래서) 결국 (문재인 정부는) 적폐청산 밖에는 기억나는 게 없게 됐다"고 부연했다.

이어 그는 윤 당선인을 향해 "민주당하고 싸우면 정권 초기에 정말 많은 일을 할 기회를 날리게 되는 것"이라면서 "윤석열 정부에서는 (문재인 정부와 같은) 그런 잘못을 안 범했으면 좋겠다"고 조언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