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보유세 한시적 동결 검토, 세금은 선거용?

[시사신문 / 이혜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주택자에 대해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에 대해 한시적 동결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한 가운데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21일 "국민을 원숭이로 보는 것이 틀림없다"면서 "국정마저 선거운동에 써먹는 정권, 이게 나라냐"고 직격탄을 날렸다.

앞서 전날 민주당과 정부는 당정협의를 통해 내년 주택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산정에 올해 공시가격을 적용하거나 보유세 상한선 또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등을 검토키로 합의하면서 보유세 한시적 동결방안을 꺼내 들었었다. 

◆ 윤석열 "선거 불리하니 일단 동결? 교활하기 짝이 없어"

이에 윤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내년에는 안 내도 된다? 내년에 대통령 선거가 있어서 그런거냐?"라면서 "왜 각종 세금과 공공요금을 내년까지 동결해준다는 것인가? 그것도 1년에 한해서"라고 따져 물었다.

그는 집권 여당을 향해 "어떤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궁금하다"면서 "혹시 '내년 3월 9일만 넘기고 보자'는 심산 아니냐? 대통령 선거에 불리한 것 같으니 일단 동결한다고 했다가 선거 끝나고 다시 걷겠다는 것 아니냐?"고 의구심을 드러냈다.

특히 윤 후보는 "정작 공시가를 시세 90%까지 끌어 올리겠다는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면서도 내년 보유세는 올리지 않겠다고 한다. 선거 때가 되니 갑자기 세금 폭탄도 공공요금도 모두 동결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든 것이냐"고 반문하면서 "교활하기 짝이 없다. 이러니 '매표 동결'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 尹 "한시적 동결 뒤 급격한 폭등, 국민도 다 알아"

아울러 그는 "그렇게 세금을 올리고 못 살게 굴더니만 선거가 있는 내년에만 안 내도 되게 해주겠다니,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것을 국민은 다 안다"면서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이 연출하고 있는 '유사 정권심판' 프레임도 똑똑한 민심의 벽을 넘기는 어렵다는 것 또한 국민이 다 안다"고 꼬집었다.

이어 윤 후보는 "문재인 정부와 이재명 후보, '문재명' 세력을 교체하지 않는 한, 집행 유예된 세금과 공공요금 폭탄은 국민 머리 위로 다시 떨어질 것"이라며 "한시적 동결' 뒤에 '급격한 폭등'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국민이 모를리 없다"고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나라 걱정에 정말 한숨이 나온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문 대통령에게 묻는다. '이게 나라입니까?'"라고 일갈했다. 

◆ 野원희룡 "'미래는 나몰랑' 민주당 가면 대선쇼, 두 번은 안 속아"

뿐만 아니라 이날 원희룡 국민의힘 선대위 정책총괄본부장도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이 보유세 '한시적 동결'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다"면서 "한시적 동결이라니 선거 끝나면 세금폭탄으로 직진하겠다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이 보유세 한시적 동결 카드를 꺼내든 것에 대해 "'매표동결'을 자백한 것인데 우리 국민을 무슨 붕어로 여기고 있는 것"이라면서 "'한시적 동결'이라는 말에 그들의 속내가 들어 있다"고 꼬집었다.

원 본부장은 "지난해 4월7일 민주당은 보유세를 낮추겠다 했다. 당시 서울과 부산(시장) 선거 참패로 확인된 민심에 굴복한 것이었다"면서 "하지만 지금까지 뭉개고 있었다. (그리고 민주당은) 이제 대선을 앞두고 호떡 뒤집기 하는 중에 보유세도 건들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민주당을 향해 "우리 국민은 왜 주택 대란이 이 지경에 이르렀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반성을 듣지 못했다"면서 "세금 깎고 정책실패로도 오른 전기료 동결하고 '미래는 나몰랑' 민주당의 가면 대선쇼에 우리 현명한 국민이 두 번 속겠느냐"고 강하게 질타했다. 

◆ 與박완주 "코로나 장기화, 민생고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한편 대선을 의식한 부동산 보유세 동결이라는 비판 여론이 들끓고 있는 것에 대해 이날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당정이 내년도 보유세 산정에 올해 공시지가 적용을 검토하는 것과 관련하여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민생고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면서 '민생고 걱정에 따른 결정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박 정책위의장은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은 비단 부동산 거래에만 한정되는 문제가 아니라 재산세, 건강보험료 등과 연계되어서 국민 부담이 증가되고 복지수급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해명하면서 "이런 노력을 사후약방문이라 폄훼하는 야당의 비난이야말로 어불성설"이라면서 반론을 펼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