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악범죄와 전쟁 선포' 윤석열 "국민 안전 확실하게"

[시사신문 / 이혜영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7일 "최근 우리 사회에 흉악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제가 대통령이 되면 흉악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겠다. 26년간 검사로서 형사법집행을 해온 전문가로서 제가 국민의 안전을 확실히 지키겠다"고 공약했다.

윤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한달 사이에만 전 여자 친구의 어머니와 동생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는 ‘송파 살인 사건’, 신변보호 중 여성을 살해한 사건, 중년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유기를 도운 공범마저 살해한 사건 등 피의자의 신상이 공개됐다"며 "흉악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의 신상공개가 올해 벌써 10명으로 피의자 신상공개제도가 시행된 2010년 이후 연간 기준 최대"라고 지적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월 사회안전망을 더 강화해 함께 잘 사는 나라로 가야한다고 밝혔지만 공허한 메아리가 되고 말았다"면서 "영국의 정치사상가 토마스 홉스가 말했듯이 시민의 안전을 지키지 못하는 국가는 국가가 아닌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후보는 범죄행위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담긴 '헌법 제30조'를 언급하며 "문재인 정부는 헌법이 규정한 국가의 기본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지 못하는 정부를 과연 어느 국민이 믿겠는가"라고 문제 제기했다.

그러면서 그는 "미국의 루돌프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은 범죄율을 낮추기 위해서 지하철의 낙서부터 지웠는데 그 결과 경범죄는 물론이고 강력 범죄도 큰 폭으로 낮췄다. 경찰이 범죄 대응 태세를 제대로 갖추게 한 것도 범죄 추방의 한 요인이었다"고 사례를 들면서 "저도 검사 출신인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이 그랬던 것처럼 저도 범죄를 줄이기 위해 가용한 모든 수단을 사용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경찰력만으로는 충분히 범죄 예방이 되지 않는 만큼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가 유기적으로 소통하는 제대로 된 범죄예방시스템을 갖추기 위한 노력 또한 소홀히 하지 않겠다. 그리고 흉악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못지않게 범죄 발생을 철저히 예방하는 안전망을 촘촘하게 운영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사후적 관리도 철저히 하겠다"면서 "탁상 행정, 전시 행정이 아닌 현장을 중시하는 실사구시의 자세로 근원적인 해결을 모색하겠다"고 부연했다.

윤 후보는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어렵다고 하더라도 해야 할 일"이라면서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는 안전한 대한민국, 국민과 함께 만들어나가겠다. 흉악 범죄와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 범죄로부터 국민을 지키겠다"고 선언했다. 

한편 윤 후보 선대위에 합류한 범죄심리학자·프로파일러 출신인 이수정 공동선대위원장은 지난 1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윤석열표 1호 공약'으로 범죄 피해자 보호 종합 대책을 내놨는데, 당시 이 위원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조카는 장기 스토커였지만, 국가에서는 어떤 조치도 해줄 수가 없었다"고 언급하면서 "범죄 피해 통합 전담 기관을 신설해 범죄 피해자를 정부가 원스톱 지원하겠다"고 밝히기도 해 눈길을 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