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준성 영장 또 청구한 공수처, 목표는 윤석열?

[시사신문 / 김민규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대선을 100일 앞두고 고발사주 의혹 관련해 손준성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전격 재청구하면서 사실상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를 겨냥한 움직임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공수처는 앞서 지난 10월 손 검사에 대한 체포영장이 기각 당하자 아예 소환조사도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무리수를 뒀다가 지난달 26일 법원에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해 상당한 타격을 받은 바 있는데, 그로부터 35일 만에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그간 손 검사에 대한 두 차례의 소환조사와 지난 5일과 15일에 이뤄진 대검찰청 감찰부, 정보통신과, 수사정보정책관실 압수수색을 통해 핵심 증거를 어느 정도 확보했기 때문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만일 이번에도 구속영장이 기각될 경우 공수처는 감당하기 어려운 정치적 후폭풍까지 맞을 가능성이 높기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손 검사 변호인도 지난달 30일 “위법하게 확보된 증거에 기초해 공수처가 손 검사 등으로부터 받은 진술의 증거능력도 없다”는 입장을 내놓으며 압수수색의 위법성을 들어 서울중앙지법에 준항고를 낸 점을 보면 일단 확보 방법의 문제는 있을지언정 압수수색을 통해 ‘증거’를 확보하기는 한 것으로 비쳐지고 있다.

법원이 손 검사에 대한 영장을 발부할 경우 공수처는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 후보와 손 검사 간 연결고리를 밝히려는 수사까지 확대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래선지 김병민 국민의힘 선대위 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여당 대표가 강제수사를 언급하자 곧바로 체포영장 청구하고 연이은 여당 대표의 수사 독촉에 성명불상 투성이의 누더기 구속영장까지 청구하더니 대선 100일을 앞두고 성난 민심이 공개되자 기습 구속영장 재청구를 감행했다. 인권 친화를 표방하고 뒤통수를 쳐오던 공수처가 이제는 대놓고 게슈타포를 자처하는 건가”라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같은 시기에 고발된 제보 사주 수사는 아직도 감감무소식인 것을 보면 인권 친화도 여당, 야당 가려가며 하는 게 틀림없다. 수사 총책임자인 여운국 차장은 이재명 민주당 후보 선대위 대변인과 내통하고 저녁 약속까지 잡고선 아직 통화내역도 공개하지 않은 채 시치미만 떼고 있다”며 “또한 민주당의 윤석열 검증특위 의원들은 고발 사주가 아닌 제보 사주로 실체가 드러나는 상황에서도 아무 법적 효력도 없는 고발 사주 재고발을 감행하며 대놓고 수사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이번 구속영장 재청구는 여권과 공수처가 합작한 구속사주”라고 일침을 가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치적 중립과 인권을 동시에 내팽개친 공수처의 이번 처사엔 반드시 그 책임이 뒤따를 것”이라고 경고했는데, 손 검사 측도 “여당 의원들의 재고발이 있자 영장기각 후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음에도 영장을 재청구해 이 수사가 정치적 목적을 갖고 있음을 명확하게 보여 주고 있다”고 정치적 목적을 띤 영장 청구란 시각을 드러내 오는 2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하게 될 법원이 과연 어떤 판단을 내릴지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다만 공수처는 비단 고발 사주 의혹 뿐 아니라 또 다른 사안도 내세워 윤 후보 압박에 나서고 있는데, 지난 6월 윤 전 총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입건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팀 모해위증교사 의혹 수사 방해 사건을 들어 “윤 전 총장 측이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와 서면진술서를 면밀히 검토한 뒤 직접 소환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윤 전 총장 측도 같은 날 한 전 총리 의혹 수사방해 사건을 수사 중인 공수처 수사3부에 의견 진술 답변서를 제출했는데, “당시 한 전 총리 수사팀 감찰 관련으로 대검 감찰3과, 대검 부장 회의에서 모두 무혐의 결정이 내려졌고 법무부와 대검의 합동감찰에서도 별 문제점이 없음을 확인했다”며 감찰 업무에서 부당하게 배제됐다는 임은정 검사 주장에 대해서도 “독단적 의견은 사건의 실체파악상 오류 뿐 아니라 임 담당관이 주임검사가 아니란 점 때문에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주임검사인 감찰3과장이 정상적인 조사를 거쳐 사건을 종결했다”고 설명하면서 “재차 윤 전 총장을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하는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수처는 현재 수사 진행 중인 여러 사건을 통해 윤 후보를 계속 압박하는 모양새여서 일단 손 검사에 대한 영장 청구에 대해 오는 2일 법원이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가 양측 간 운명을 가를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