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리 개입 않겠다던 정부…여론 악화하자 “필요할 경우 개입”

[시사신문 / 임솔 기자] 금융당국이 최근 치솟고 있는 대출금리에 대해 개입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당초 ‘시장 자율 결정 사항’이라는 기조에서 선회한 것이다.

이찬우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19일 8개 은행 여신담당 부행장과 가진 간담회에서 “실제 영업현장에서 각 은행의 대출금리, 특히 가산금리 및 우대금리 산정 및 운영이 모범규준에 따라 충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꼼꼼하게 살펴보고, 필요하다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수석부원장은 “향후 시장금리 오름세가 지속되면 예대금리차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며 “금리는 시장에서의 자금 수요·공급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되는 가격이지만 은행의 가격 결정 및 운영은 투명하고 합리적이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본적으로 대출금리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 금융채 등을 기준으로 결정되지만, 대출자의 신용도와 대출 상품 등에 따라 가산금리가 더해진다. 여기에 우대금리가 적용되면서 소폭 하향 조정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최근 금융당국의 연이은 대출규제로 인해 시중은행들이 우대금리를 낮추는 등으로 금리를 올리며 1금융권 대출금리가 제2금융권의 대출금리를 넘어서는 현상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사실상 은행을 상대로 대출금리 인상 속도를 늦추라고 압박을 하고 있는 셈이다.

이는 기존 금융당국의 입장을 180도 뒤집은 것이다.

앞서 지난 9일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금리는 시장에서 결정되는 가격으로, 시장 자율 결정 과정에 대해서는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감독 차원에서는 계속해서 아주 신중하게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또 지난 17일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정부가 직접적으로 (금리 조정에) 개입하는 것은 어렵다”는 발언을 했다.

한편 이번 간담회에서 은행 부행장들은 최근 금리 상승세 지속에 따른 이자부담 증가로 국민들의 우려와 걱정이 크다는 점에 공감하면서, 은행 자체적으로도 예대금리 산정·운영에 대해 살펴보고, 개선이 필요한 부문이 있다면 함께 고쳐나가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 수석부원장은 금리 상승기에 보다 많은 금융소비자가 금리인하요구권을 통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는데, 은행 부행장들은 신청·심사절차 등 자체 시스템 개선, 고객 안내·홍보 강화 등 최근 발표한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 방안을 조속히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