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돈 뿌리기 막히자 “홍남기 때문”

[시사신문 / 김민규 기자]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뜻대로 들어주지 않는 정부 반응에 서운한 감정을 노골적으로 표출하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의지를 강력하게 밝힌 이후로 박완주 정책위의장이 초과세수를 재원 삼아 1인당 20~25만원의 재난지원금 지급이 가능하다고 주장한 데 이어 급기야 같은 당 이해식 의원은 인당 5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내년 예산 증액 요구까지 하려 했는데, 이는 지난달 말 “1인당 100만원 정도 지급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현재 50만원 정도 지급됐으니 추가로 30~50만원 정도는 해야 한다”던 이 후보의 발언을 의식한 움직임으로 비쳐지고 있다.

하지만 이 후보가 주장한대로 인당 30~50만원 수준으로 재난지원금을 추가 지급하려면 지난달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총인구인 5166만2290명 기준으로 그 액수를 단순 추산해도 15조5000억원에서 25조8000억원에 이르는데, 이미 문재인 정부가 임기 마지막 해까지 확장재정 기조를 유지해 적자국채 77조6000억원을 포함, 늘어나는 빚은 112조3000억원 수준이며 이에 따라 내년 말 국가채무는 1068조3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재난지원금 지급에 25조원이 투입될 경우 설령 추가세수로 지급해도 재정악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여기에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에 대한 여론의 반응도 대부분 반대가 더 높은 실정인데, 당장 조원씨앤아이가 스트레이트뉴스 의뢰로 지난 6~8일 전국 유권자 1003명에게 실시한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찬반 조사(95%신뢰수준±3,1%P,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서 찬성한다는 비율은 31.9%에 그친 반면 반대한다는 답변은 63.2%를 기록했고 단지 민주당 지지층(63.7%)과 호남지역(52.4%)에서만 찬성 의견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다보니 사실상 자당 지지층과 특정지역만 의식한 ‘집토끼’용 공약 강행 아니냐는 시선이 적지 않은데, 경제부총리부터 국무총리에 이르기까지 여당의 요구에 부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이런 기류에도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오히려 지난 11일 밤 KBS ‘더 라이브’에 나와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겨냥 “정말 여러 가지로 곤혹스럽다. 제가 야당 입장이라면 마음대로 공격할 수도 있는데 여당이니까 그렇게 하지도 못하면서 답답할 때가 많았다”며 “안 주려고 그렇게 행정비용 낭비하고 또 괜히 기분 나쁘게 할 필요가 있었는가 사실 아쉬움이 크다”고 불만을 쏟아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입장 역시 완고했는데,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행안부는 25조9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는 이 의원의 ‘1인당 50만원’ 규모 전국민 상생위로지원금에 대해 ‘신중검토’란 입장을 내놓은 데 이어 5차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 상위 12%에 경기도 등 일부 지자체에서 인당 25만원씩 지급했던 데 대해 정부예산 1조9000억원을 증액해 지자체 재정을 보전해주자는 이 의원의 제안에 대해서도 ‘수용 불가’ 의견을 내 사실상 모두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 뿐 아니라 제1야당인 국민의힘의 김도읍 의원도 이날 회의에서 “초과세수라고 민주당과 이 후보가 얘기하는데 안타깝다. 초과세수가 아니고 세입전망 실패”라며 더 걷히는 게 종합부동산세와 유류세인데 종부세는 교부세로 지자체에 나눠줘야 하고 유류세도 부가세를 제외하곤 기후대응기금으로 쓰인다는 점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여력이 없다는 비판을 여당 측에 퍼부었다.

결국 이 의원도 이런 여론을 의식해 인당 50만원을 지원해주자는 전국민 상생위로지원금 안을 자진 철회했는데, 다만 인당 20~25만원씩 주자는 예산 증액 요구안은 여전히 남아 있어 당정 간 신경전은 계속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어 차기 권력에 힘을 싣는 여당과 임기 말을 앞둔 문 정부 간 기싸움이 과연 어느 수위까지 올라갈 것인지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