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음식점 허가총량제'에 野 비판 물결 쇄도

[시사신문 / 이혜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음식점 허가총량제'를 거론한 것을 두고 야권의 비판이 쏟아지며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했다.

먼저 이재명 후보는 전날 서울 관악구 신원시장에서 열린 소상공인·자영업자 간담회에서 "마구 식당을 열어서 망하는 것도 자유가 아니다"며 "음식점 허가총량제를 운영해볼까 하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하도 식당을 열었다가 망하고 해서 개미지옥 같다"며 "자율성을 침해한다고 하여 못하긴 했는데, 총량제가 나쁜 것은 아니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이에 야권에서는 이 후보의 '음식점 허가총량제' 발언에 일제히 화들짝 놀라며 비판을 쏟아내는 등 당황한 기색이 역력해 보였는데,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제학의 근본을 무시하는 정책"이라고 지적하며 "이재명 후보의 아무말 대잔치가 드디어 발동이 걸렸다"고 비난했다.

이 대표는 "음식점 허가 총량제 가면을 찢으면 불공정 문제다"며 "신도시 개발 지역을 예로 들면 화천대유는 땅, 집만 파는게 아니라 목좋은 곳에 치킨집, 중화요리집도 팔수 있다. 신규 소상공인은 권리금을 높게 지불하고 사업을 시작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민이 이 위험성을 인지하도록 이재명 후보의 가면을 찢어놓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전날에도 페이스북을 통해 "(이 후보의) 아무말 대잔치의 시작"이라면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중심에 있는 '화천대유'를 언급하며 "이런 식이면 화천대유는 화천대유FnB를 자회사로 설립해서 신도시 지역에 김밥집과 피자집, 치킨집까지 권리금 받고 팔아넘길 수 있다. 무식해서 말한거면 이래서 업자들에게 털리는 무능이고, 진짜 또 뭔가를 설계하는 거라면 '나쁩니다'"라고 거듭 비판했다. 

한편 이날 국민의힘 대선주자들도 각자의 페이스북을 통해 일제히 비판을 쏟아 냈는데, 홍준표 예비후보는 "(음식점 허가 총량제는) 헌법상 영업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위헌적 발상이고 기득권 보호를 위한 구시대적 관권 행정에 불과한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역시 이재명식 포플리즘 증오정치의 발현이다. 기회의 평등을 부르짖으며 새로운 참여의 기회를 원천적으로 박탈 하겠다는 반헌법적 작태라고 아니 할수 없다"고 비판에 가세했다.

아울러 윤석열 예비후보도 "그야말로 전체주의적 발상이다. 국가가 국민 개인의 삶까지 '설계'하겠다는 거냐"고 따져 물으며 "이재명 후보는 '선량한 국가'에 의한 '선량한 규제'라고 강조했지만 이런 발상이라면 허가총량제는 음식점뿐 만이 아니라 자영업 전반으로 확대될 것이다. 결국 국가가 산업 전반을 통제하겠다는 결론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윤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이 같은 위험한 경제관은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 경제를 더 강력한 간섭과 통제의 늪으로 몰아넣을 것이며, 결국에는 우리 경제를 망가뜨리고 말 것"이라면서 "문재인 정권과 586 집권세력은 늘 자신들이 하는 정책의 '선한 의도'를 강조한다. 그들은 '선한 의도'가 늘 선한 결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 비정규직의 무리한 정규직 전환이나 최저임금의 과도한 인상, 소득주소성장 등 정책의 결과가 '선한 의도를 배신한 사례'가 차고 넘치는데도 말이다"고 쏘아 붙였다. 

유승민 예비후보도 "북한 김여정의 말인줄 알았다. 이재명 후보의 수준을 그대로 보여주는 조잡한 발상이다"며 "택시총량제에서 따온 아이디어인지는 모르겠으나, 음식점과 택시는 다르다. 음식점·카페·떡볶이집·호프집 등은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이고 누구나 하다가도 그만 둘 수 있는 것이다. 이재명 후보는 자유시장경제에 대한 이해가 초등학생 수준도 안되는 사람이다"고 맹폭했다.

원희룡 예비후보도 "소상공인·자영업자 간담회에서 음식점 허가총량제라니,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 '막말머신'"이라며 "이재명 '헛소리 총량제'부터 실시해야겠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러면서 원 후보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정부의 역할은 이재명 후보처럼 막무가내로 규제하고 억압하는 것이 아니다. 국가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분명하게 구분해야 한다"며 "이재명 후보는 음식점 허가총량제 발언으로 국민 자유를 박탈하려 한 시도에 대해 즉각 사과해야 한다"라고 일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