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대유, ‘성남시의회’ 금품 로비 의혹 일파만파

[시사신문 / 김민규 기자] 대장동 개발에 민간사업자로 참여한 화천대유자산관리가 당시 성남시의회에 수십억원의 금품 로비를 벌였다는 녹취록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화천대유 관계사인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가 ‘성남시 의장에게 30억원, 성남시 의원에게 20억원이 전달됐다. 실탄은 350억원’이라고 언급했다는 내용이 있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오는 11일 이와 관련해 김씨를 소환조사할 예정이다.

특히 김씨 측은 금품 로비 의혹을 부인하고 있지만 대장동 개발을 주도한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성남시의회가 감독했다는 점에서 시의회를 매수하려 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검찰이 조사에 들어갔는데, 심지어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은 2010년 3월 시의원 재임 당시 주민 연명부 위조 의혹을 제기하는 내용의 원고를 정 회계사 등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로부터 받은 뒤 시의회에서 그대로 읽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 철수토록 했으며 그로부터 약 3개월 지난 2010년 6월엔 정 회계사 등에게 현금 1억원을 받았다.

다만 사업자들이 최 전 의장에게 준 1억원을 이틀 뒤 돌려받았다고 주장해 최 전 의장은 지난 2015년 검찰 수사 당시 기소되진 않았는데, 하지만 지난 2014년 7월 성남시의회 의원직에서 물러난 뒤 지난해부터 화천대유 부회장을 맡아 현재까지 역임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에 대한 로비 의혹은 수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새누리당 소속이었던 최 전 의장은 시의장으로 선출된 지 한 달 만에 탈당해 민주당으로 당적을 옮긴 뒤 시의회 의장으로 재임하면서 2013년 2월 성남시의회가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하는 데에도 주도적 역할을 했다는 평을 받고 있으며 2015년 3월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그를 성남시체육회 상임부회장으로 임명한 바 있어 야권 대선주자들은 이 지사에게도 의심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실제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 캠프에선 지난 7일 김병민 대변인 논평을 통해 “시장과 시의회 의장이 합심하면 못할 게 없는 게 자치단체의 실상”이라며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대장동 개발 설계를 직접 했다 하고, 실무를 담당한 유동규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은 구속되고 행정을 감시해야 할 시의회 의장은 화천대유에서 일하고 있으니 이게 이권 카르텔이 아니면 무엇이겠는가”라고 이 지사를 압박하기도 했다.

이 뿐 아니라 이 지사가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지난 2015년 2월 ‘민간 수익을 지나치게 우선시 하지 않도록 하라’고 적힌 문건에 결재한 지 3달 만에 오히려 민간 사업자에 대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빠진 사업협약서 검토 공문이 유동규 전 본부장 산하 전략사업팀으로 넘어간 것으로 전해지면서 화천대유가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니 해당 조항을 바꾼 게 아니냐는 의혹도 일고 있다.

이런 가운데 당초 “단군 이래 최대 규모 공익환수사업”이라고 외쳤던 이 지사의 공언이 무색하게 경기도까지 지난 6일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에 화천대유 등 민간업체 자산 동결, 추가 배당 중단 및 부당이득 환수조처를 권고하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져 이 지사가 기존 입장을 번복한 게 아니냐는 논란까지 일고 있는데, 대장동 개발 관련 의혹은 이 지사가 이를 미리 알고 나선 것인지 여부에 따라 정치권에 얼마나 파장을 미칠지 여부가 갈릴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