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팔고, 사업하고...겸직 공무원 늘었는데 '감사는 전무'

[시사신문 / 이청원 기자] 현행법상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지만, 각 부처에서 허가하는 겸직 공무원 수가 최근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겸직으로는 1인 유투버부터 휴대폰 판매 그리고 태양광 사업까지 다양했다.

8일 국회 행위위 소속 김용판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국가공무원 겸직현황’ 자료에 따르면 연도별 총 겸직 공무원은 2016년도 1,101명, 2017년 1,390명, 2018년 1,467명, 2019년 1,410명 2020년 1,769명으로 최근 5년 사이 약 62%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처별로는 경찰청이 1,303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농촌진흥청 839명, 문화체육관광부 672명, 보건복지부 419명, 문화재청 364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71명 순이다.

겸직으로는 휴대폰 판매, 1인 방송, 태양광 발전사업, 사설학원 강사 등 다양했는데 심지어 경찰청의 겸직허가 검토결과서에는 태양광사업을 두고 ‘정부에서 적극 권장하는 신재생 에너지 사업 중 하나”라는 내용을 적시했다.

상황이 이렇지만 인사혁신처의 관련 감사는 전무했다.

김 의원실이 이와 관련 인사혁신처에 요구한 ‘최근 3년간 겸직 관련 감사현황’자료에는 ‘겸직 관련 인사감사를 실시한 사실이 없습니다’라고 답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부처별로 겸직 허가가 난무하고 있지만,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관리해야 하는 인사혁신처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가공무원 복무 및 징계에 관련된 예규에 각 기관의 장은 겸직실태 조사 결과를 매년 연초에 인사혁신처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지만, 그동안 인사혁신처에서 관련 자료를 검토하거나 잘못을 지적한 적이 전혀 없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무원의 복무를 담당해야 할 인사혁신처가 자신들의 책무 다하지 못한 것”이라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공무원 겸직과 관련, 철저한 관리·감독과 세부적인 규정 등 대책 마련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