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의 전기요금 인상…정부의 탈원전정책 때문?

[시사신문 / 강기성 기자] 한국전력의 4분기 전기요금 인상이 발표된 가운데 정부의 탈원전정책이 주요원인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원전을 대신해 화력이 아닌 유연탄·LNG발전의 비중을 늘리게 됐는데, 이로 인한 연료비 인상이 전기요금에 큰 비중으로 반영됐다는 것이다. 반면 정부는 원전의 가동률은 이전보다 늘었다며 요금 인상은 단순 연료비 상승에 따른 것으로 탈원전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전은 올 4분기 연료비조정단가는 1kWh당 0.0원으로 책정했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이는 전분기(-3원)대비 3원 인상한 것으로 올 1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를 1kWh당 3원 낮춘점을 감안하면 지난해와 같다. 이에 따라 월평균 350kWh를 사용하는 4인가구기준 전기료는 최대 1050원 상승하게 된다. 전기요금 인상은 2013년 11월 이후 약 8년만이다.

한전에 따르면 4분기 연료비 단가는 석탄, 유가상승에 따라 1kWh당 10.8원 급등했으나 소비자 보호장치 중 하나인 분기별 조정폭(1kWh당 3원)이 작동해 1kWh당 0원으로 조정된 것이다. 한전은 “2021년 1분기 최초 도입시 1kWh당 –3원을 적용한 후 올 2분기와 3분기연속 유보됐던 연료비 조정단가가 원상회복된 것”이라고 밝혔다.

전기요금 인상과 맞춰 정부 탈원전 정책에 대한 비판이 제기된다. 연료비 연동제에 따라 환산계수를 적용해 단가를 결정짓게 되는데, 전력용 연료탄 가격은 작년 9월 1톤당 53.66달러에서 이달 셋째주 1톤당 183.6달러로 3배가량 치솟았다. 특히 정부가 화력을 대체해 발전소를 늘리고 있는 LNG의 수입가격은 지난해 8월에 비해 70%이상 올랐다. 원전의 발전량을 대체하기 위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를 늘렸지만, 자리를 잡기 이전 LNG발전으로 보완하게 되면서 비중을 늘려왔다는 시각이다.

정부가 이번 전기료 인상이 상승하는 소비자 물가로 서민들의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에도 적기에 정책시행을 미룬 결과 떠밀리듯 전기료를 인상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8월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기 대비 2.6%상승했다.

한전과 발전계열사들의 적자상황도 전기료 인상을 압박했다. 이들 기관의 적자규모는 올해 4조가 넘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전의 경우 누진제 논란으로 급등락을 반복하면서 지난해 1조 9515억원의 순이익을 올린 뒤 올해 전망은 순손실 3조2677억원에 이른다. 정부 에너지전환 정책 비용을 전기요금에 반영해야하는 점도 부담이다. 한전의 RPS(신재생에너지의무 발전비중)비용은 지난해 2016년 대비 60%가까이 급증했다.

반면 전기요금 인상의 요인이 ‘탈원전’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자료를 내고 탈원전에 대해 전기료 인상과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연료비 조정단가는 연료비 연동제 취지에 따라 연료비 상승분을 반영한 것이고 실제 전기요금 인상 폭도 낮은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산업부는 “원전이용률은 예방정비일수 및 정비용량에 따라 다소 증감이 있으나 70%대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올해 전기요금은 2회 유보(2, 3분기)로 작년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했고, 연료비 상승분을 일부 반영한 4분기 최종 조정단가인 0원/kWh를 적용하더라도 올해 전체 전기요금 수준은 작년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해명했다.

에너지연구원 관계자는 “지난해 원전발전량이 전년도보다 3%가량 늘었고 올해 7월까지 비중은 26.8%에 달한다”며 “원전은 이전이나 지금이나 충분히 잘 돌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에 따르면 전기요금은 석탄과 LNG가격 등 연료비를 반영해 계산한다. 과거 인상요인 역시 유가인상 등 연료비와 연관돼 지금과 같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