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총리 "공무원 초과수당·출장비 부정 긴급점검 지시"

[시사신문 / 이청원 기자] 김부겸 총리는 최근 일부 언론을 통해 제기된 지자체 일부 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 관내출장여비 부정수급 의혹과 관련해 공직사회 근무기강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24일 김부겸 총리는 공무원 근무실태 관련 논란에 대해 공직사회 근무기강을 강화하고 공직자들의 경각심을 제고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재택근무, 유연근무는 활성화하되, 각 부처 감사관실을 중심으로 공무원 근무실태를 철저히 점검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초과근무수당 및 출장여비 부당수령 등과 관련하여 각 자체감사기구에서 감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통보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또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의 모범사례 등을 참고해 불미스러운 사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해 줄 것도 요청할 예정이다.

이외 중앙행정기관에 대해서는 인사혁신처를 중심으로 초과근무수당 및 출장여비에 대한 제도를 재점검하고, 국무조정실에서 각 기관 감사담당부서에 자체 점검을 실시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더불어 행안부, 국무조정실, 국민권익위는 추후 현장점검을 통해 초과근무수당 또는 여비 부당수령 등 관리 미흡 사례가 발견될 경우 2배까지 가산징수액을 부과하고, 3회 이상 적발자는 반드시 징계의결토록 요구하는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히 대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