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고용보험 100%로드맵...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률 0.57%

[시사신문 / 이청원 기자] 문재인 정부가 올해 1월 2025년까지 일하는 모든 사람을 고용보험에 포함시키는 로드맵을 발표했지만 전체 자영업자 약 555만 명 중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률은 약 0.57%에 불과했다.

8일 국회 산자위 소속 구자근 의원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촉진방안’를 토대로 2020년 12월 말 기준으로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자영업자 수는 총 3만 1,391명으로 전체 자영업자(2020년 8월 기준 약 555만 명)의 0.57%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질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이 가능한 ‘1인 자영업자’의 수는 가입이 제한된 농림·어업과 건설업 종사자를 제외하면 약 305만 명이고, 이중 60세 이상인 33.38%인 104만 명을 제외하면 201만 명으로 실질적인 고용보험 가입률은 1.55%으로 추정돼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율이 극히 낮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구 의원은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는 2012년 1월 22일 입의 가입방식으로 도입됐지만 보고서에서는 1인 자영업자의 60%이상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있으며,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정보를 알지 못해 지원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했다.

또 “일반 근로자들은 고용보험료를 사업주와 반반씩 부담하는데 반해, 자영업자들은 보험료를 전액 자신이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라서 보험료 부담 탓에 가입을 기피하고 있는 경우도 많다”고 설명했다.

이에 구 의원은 “자영업자들의 고용보험 가입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며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을 높이기 위해 제도적 유인책 마련과 정부 지원을 강화하는 법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한국은 자영업자가 전체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3분기 기준으로 20.5%로 우리나라는 37개 OECD 회원국 중 자영업자 비중이 7번째로 높은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