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기능·권한 축소에도 예산은 7800억 원 증가

[시사신문 / 이청원 기자]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 국정원 예산이 이전 대비 7819억원 증가했고, 청와대 인건비도 147억 9천만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국토위 소속 송언석 의원이 정부, 국회, 감사원 자료들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 예산이 이전 정부 대비 7819억원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청와대 인건비도 147억9천만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 국정원 예산은 총 2조1902억원으로 지난 정부(1조9027억원) 대비 2875억원(15.1%)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국정원의 숨겨진 예산이라 불리는 기획재정부 소관 예비비 중 국가안전보장 활동경비 지출액 역시 2조2529억원으로 지난 정부(1조7585억원) 대비 4944억원(28.1%)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국정원의 국내정보 기능을 해체하고, 대공 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등 국정원 권한과 기능을 대폭 축소한 것과는 대비되는 모습이다.

이와 함께 지난해 청와대 인력 정원은 1118명으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4년간(2017~2020) 117명(11.7%)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지난 정부 4년간(2013~2016) 늘어난 청와대 인력 21명(2.1%)에 비해 5.5배 많은 규모이다.

특히, 대통령 경호처 인원은 지난해 기준 628명으로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 96명(18.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인건비도 크게 증가해 지난해 청와대 인건비는 961억7천만원으로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 147억9천만원(18.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청와대 전체 예산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48.1%에서 2020년 52.3%로 4.2%p 증가했다.

이에 송 의원은 “코로나 장기화와 연이은 부동산 정책 실패로 국민의 삶은 어려워져만 가는데, 문재인 정부는 권력기관인 청와대와 국정원의 덩치 키우기에만 몰두한 모습”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