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언론중재법 왜 강행하나

[시사신문 / 이혜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강행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이 본회의만을 남겨둔 가운데 야권을 비롯해 일부 친여권에서도 강한 반발음이 나오는 상황에서도 통과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다만 여야의 대표 협의를 통해 본회의의 일정은 현재 연기된 상황이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하여 "(양당) 원내대표 간에 협의를 한다고 하니 그 내용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다"면서도 "특별한 사정 변화가 없으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야권은 물론이고 정의당 등 친여권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언론중재법에 대한 강행 의지를 확고히 하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심지어 김 의원은 '탐사보도 같은 것은 이제 못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 "공공 복리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에는 아예 징벌적 손해배상이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조문을 넣었다"고 반박하며 "우려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 법안은 많은 국민들이 통과를 바라는 법안"이라고 강조하고 나섰다.

그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야권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고민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오히려) 야당이 필리버스터를 한다면 저희도 반기는 입장"이라면서 "이 법안의 여러 가지 잘못 알려진 점을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만약 야당에서 필리버스터를 한다면 저희도 거기에 맞춰 이 법안의 충분한 필요성과 이유에 대해서 설명할 생각"이라고 맞대응에 나설 것임을 알렸다. 

다만 친여권으로 분류되는 이정미 정의당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이 오늘 새벽 법사위 단독처리로 끝내 언론악법을 밀어붙이려는 모양"이라면서 "과거의 독재권력이 힘으로 언론을 겁박했다면, 이제 돈으로 언론을 겁박하는 시대가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그는 "지금 민주당이 강행하려는 법안은 언론의 권력감시와 비판을 막아설 독소조항이 가득하다"고 비판하면서 "이 법이 있었다면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태가 세상에 알려질 수 있었겠냐. 언론의 검증이 없었다면 조국 사태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전 대표는 강행 처리하려는 송영길 민주당 대표를 향해 "송 대표는 언론중재법을 반대하는 야당에게 '평생 야당할 생각이냐'고 물었는데 송 대표에게 되묻고 싶다"며 "평생 여당할 것 같냐. 정권이 교체되면 이 법이 언론탄압의 도구로 쓰이지 않을 것이라 장담할 수 있냐"고 반문했다.

더욱이 그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도 "대통령은 일주일전 '언론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둥'이라고 말했다"며 "언론중재법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은 무엇이냐. 또다시 침묵으로 정치적 문제를 회피하려 하느냐"고 따져 묻기도 했다. 

한편 임미리 고려대 교수는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이 언론재갈법과 다르지 않은 언론중재법 개정을 강행하고 있다"며 "왜 이런 무리수를 둘까"라면서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강행 이유를 분석하고 나섰다.

임 교수는 "우선, 위기감이 낳은 '공포'가 지금의 일방 독주를 낳고 있는 것 같다"며 "역사적으로 정부 여당이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 한 것은 정권이 민심을 얻지 못했을 때, 그래서 집권에 위기가 찾아왔을 때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선이 목전인데 지지율은 정체돼 있고, 언론에 재갈을 물려서라도 정권에 유리한 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라며 "올 4월 보궐선거 뒤부터 여당 내에서는 선거 참패가 ‘언론 탓’이라는 주장이 나오기 시작했다"고 부연했다. 

뿐만 아니라 임 교수는 "모두가 아니라고 하는데 민주당만 옳다고 한다"며 "(민주당은) 뼛속 깊은 '독선'에 눈이 멀어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민주화운동 시기에 형성되고 그 뒤 성찰 없는 무반성의 시간 속에 굳어진 독선 때문"이라며 "민주화운동 시기, 우리가 옳다는 신념은 적들의 탄압에서 스스로를 지키는 힘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강행 이유에 대해 "결론적으로 '공포'와 '독선' 때문"이라고 분석하면서 민주당을 향해 "착각이다. 국민이 가짜 뉴스에 놀아나는 바로라서 (민주당이) 패배한 것이 아니다. 국민을 만족시키는 정치를 하지 않았기에 때문에 참패한 것이다"고 일침을 날렸다.

임 교수는 "정권 재창출은 언론과 국민을 적으로 돌릴 때가 아니라 내편 네편 구분 없이 감싸 안을 때 가능하다"며 "그럴 여유와 능력이 없으면 일찌감치 포기하는 게 낫다"고 일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