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들 “무능력 정부, 방역실패 책임 왜 우리가?”

[시사신문 / 강민 기자] 작년 3월 말부터 시작된 거리두기 강화로 인해 자영업자 들이 피해를 호소하는 가운데 최근엔 4단계로 격상 후 7주째 유지되면서 자영업자들은 백신 인센티브 확대해 '위드코로나' 시대를 앞당겨야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영업시간은 줄이고 백신접종자 포함 사적모임 대상자를 확대하면서 나온 백신인센티브를 두고 문재인 정부 특징인 접종자 갈라치기를 하고 있다는 주장도 있다.

지난 22일부터 방역당국은 다음달 5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주 더 연장했다. 수도권의 경우 거리두기 4단계가 7주째 연장된 것. 또 지난 22부터 연장된 사회적 거리두기는 식당·카페 등 매장 영업시간을 한 시간 단축해 9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게 됐다. 단축근거로는 업종 특성상 식당과 카페 등에서 집단감염의 30%가 발생했다는 이유다.

거리두기 4단계가 연장되자 자영업자들은 현 거리두기 체계엔 의문을 표하며 거리두기 체제 개편을 요구했다.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는 '치명률 기반 방역수칙 전환'과 '업종별 확진자 수 발생비율 분석을 통한 업종별 방역수칙 재정립'을 요구하고 나섰다. 미국이나 영국처럼 코로나19와 함께 사는 방식으로 방역수칙을 변경해야 한다는 것.

비대위 측은 "작년부터 정부 방역수칙 준수 결과 빚더미에 앉게 됐다"며 "헌법상 재산권 제한을 당했지만 제대로 된 손실보상을 받지도 못했는데 오후 9시 영업제한이라는 더욱더 강한 규제는 정부가 자영업자를 더이상 국민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자발적으로 모인 자영업자들은 지난 21일 국회 앞에 모여 4단계 재연장과 영업시간 단축 등 방역수칙을 두고 비판 하며 검은색 복장으로 국회 근처에서 걷기 운동을 진행했다. 4단계 거리 두기에서는 1인 시위 외에 집회와 시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날 모인 추산 인원은 최대 300명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빗줄기가 거셌던 오후 1시간가량 걷기 운동을 강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향후 추가 걷기 행사나 차량 시위 등 단체행동을 이어나간다는 계획이다.

마포구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A씨(금천구, 53세)는 "미친거지. 아무 생각도 없고. 추석때까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운을 뗀 뒤 "영업을 안 하면 손실보상도 못받고 접었다가 장사를 다시 시작할래도 초기 비용이 많이 드니까 빚내서 버티자라고 1년 6개 월을 버텼는데 이제 희망이 없다"라며 "정부가 무능력해서 방역에 실패했는데 책임을 왜 국민들한테 떠넘기는건지 정말 이해해보려해도 이해할 수가 없다"라고 말했다.

도봉구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B씨(의정부, 나이 안 밝힘)는 "비난이 거세지니 문재인 대통령 입에서 위드 코로나가 흘러나왔다. 도입이 아니라 검토다. 거리두기 2주만 더 2주만 더 하던 정부의 말과 같은 기시감이 든다"라며 "이번 4차 대유행이 일어나기전 완화분위기는 백신 1차 접종 실적이 늘어나면서 나온 것이었는데 거론된 접종률은 1차 접종률로 4차 대유행이 일어나면서 1차 접종률 상승이 확진자 감소에 영향을 못미친 것 같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지금 정부도 1차 접종률을 자꾸 거론하는데 2차 까지 완료한 접종률이 유의미한 것이기 때문에 시선의 이동이 필요하다"라면서 "백신이 국내에 들어올 때 어느 순간 부터 몇명분이 아닌 몇 회분으로 표현되는데 언론도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 모두가 다 국민을 속이고 있는 것 같다"라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백신 접종완료자 포함 4명 증가를 두고 백신 인센티브로 정부가 또 갈라치기를 통해 현재 분노의 방향을 틀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외식업계 관계자는 "백신 인센티브로 인해 인원이 늘어나는 것은 환영하지만 백신 접종을 두고 갈라치기를 하는 것은 아닌지 심히 의심스럽다"라며 "근본적인 대책보다는 땜질식 처방을 지속하고 있으며 사회적 거리두기도 마찬가지다. 정부가 편한대로 방역정책이 나오고 있으며 규명되지는 않았지만 민주노총 집회 잠복기간이 지난 후 코로나19가 확산됐음에도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그들을 지목하고 있지 않아 신뢰를 잃었다"라고 말했다.